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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입법 분석 上] ‘개점휴업’ 국회서 쏟아진 3126개 법안…조세특례제한법만 65건

이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50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41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38건)△신동근 민주당 의원(37건) △윤일규 민주당 의원(36건) 등이다. 모두 12명이 30건 이상을 발의했다. 정당별로도 차이가 컸다. 한 사람당 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이었다. 소속 의원 14명이 총 252개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평화당의 1인...

2019-07-01 18:14
‘표준지 가격에 공동 소유자 의견 반영’…이찬열, ‘공시지가 합리화법’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모든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준지란 전국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성이...

2019-06-12 16:08
송태호 바른미래 윤리위원장 사직…손학규 “마음 아프다”

반면 유승민 의원을 향해 ‘좁쌀정치’라고 비난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찬열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날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 대표의 옹호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은 반면, 지도부 퇴진을 주장해 온 ‘바른정당계’ 하 최고위원은 징계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 대표의 측근으로 통하는...

2019-06-10 15:02
바른미래 윤리위 '손학규 비하' 하태경만 징계 착수

이날 윤리위는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 이찬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함께 논의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유승민 의원은 당 지도부를 '문재인 정권 하수인' 등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4·3 보궐선거 당시 음주 유세를 한 의혹 등으로,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향해 '좁쌀 정치'라고 한...

2019-05-31 15:20
“이럴거면 갈라서자”…바른미래, ‘보선 쇼크’에 갈등 폭발

손 대표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은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 갈길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우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객지에 가 한 달 숙식한 당대표가 잘못한 것이냐”며 “분명히 말하지만 몇몇 의원들의 내부총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금 힘들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단결하면...

2019-04-05 16:47
‘패스트트랙’ 놓고 바른미래당 내홍…여야4당 공조에 ‘빨간불’

국민의당 출신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속히 통과시키자”(이찬열 의원), “선거법과 2개 법안 연계도 가능하다”(주승용 의원) 등 김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2019-03-20 18:14
'총사업비 2635억 원'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수원법원종합청사’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만2926㎡에 연면적 8만9441㎡,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건축됐다. 총사업비는...

2019-03-04 10:30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8-12-27 17:33
국회 법사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전체회의 통과…27일 본회의서 처리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2018-12-26 14:01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는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8-12-24 18:03
여야, 유치원법 협상 위해 '6인 협의체' 가동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고 최후통첩 시한을 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2018-12-24 13:49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이 밖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음주 등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원욱 의원안)이나 가해자가 피해자 거처에 들어가 폭력을 저지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법상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남인순 의원안), 가정폭력 초동 수사에서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는 내용(이찬열 의원안) 등이 있다. 김현원 여가부 권익보호과...

2018-11-27 15:41
‘카풀 금지법’ 상정… IT업계 “상생 통해 문제 해결해야”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카풀 예외 조항을 삭제(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하는 등 법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2018-11-22 16:10
대학구조조정에 지방대 '직격탄'

1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경북, 충남 등 지역 소재 대학은 대학구조조정이 시행된 2013년에 비해 입학정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 대학의 입학정원이 18% 줄어 전국 17개 지역 중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북·충남 17%, 전남·세종의 경우 각각 16...

2018-10-17 18:47
일본 영토문제담당상, 한국 의원 독도방문 계획에 ‘항의’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신경민·김해영·박경미·박찬대·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종·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들은 뒤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영토 고증과 수비대 격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2018-10-12 16:36
기내면세점 현금결제도 소득공제…이찬열,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해외여행객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항공사들의 탈세 여지를 막기 위해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2018-09-13 15:01
공공기관 ‘퇴직자 챙겨주기’ 제한…이찬열, 공공기관법 개정안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재정지원도 제한하도록 했다....

2018-09-11 13:59
문희상 국회의장-상임위 위원장들 "특활비 전면 폐지할 것"

회동에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찬열 교육위원장·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학재 정보위원장·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특활비를 안 쓰겠다고...

2018-08-16 13:50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논란에 바른미래·정의당 반발…"전면 폐지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같은 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약속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의장단·상임위원장 특활비 유지에 대해 "교섭단체간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

2018-08-14 15:08
여야 16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회운영 홍영표, 정무에 민병두

이와 함께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교육위원장은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국회는 운영위와 법사위를 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열리는...

2018-07-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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