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의원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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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인사이드] 풀리나 했던 ‘카풀앱’ 다시 제동… ‘텃세’에 막힌 ‘혁신’ 어쩌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15일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출퇴근 시간이라고만 돼있어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카풀앱 관계자는 “하루에 4시간 운행하면 사실상 사업을...

2018-01-08 11:01
방향 잡힌 ‘韓·美 FTA 개정’… 이르면 이달 말 ‘링’ 오른다

산업부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2017-12-18 10:28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서울·경기 후보군 윤곽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탈당한 남 지사에 ‘배신자’ 낙인을 찍고 “경기도의 자존심이 될 만한 인물을 데려오겠다”고 천명했지만 아직 영입인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에선 3선의 이찬열, 재선의 이언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당 후보로 나서려면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아야 해, 당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면 출마 의사를 접을 공산도 크다.

2017-12-12 13:50
LPG 규제 완화 ‘급물살’…LPGㆍ석유업계 ‘온도차’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정부는 비합리적인 LPG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35년 만에 시행된 ‘5인승 RV차량 LPG 규제완화’가 지난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 판매하지도 않는 5인승 다목적 차종을 규제 완화에 포함시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LPG 사용제한 규제...

2017-12-05 10:20
[포토] 악수하는 양승함-이찬열

양승함(오른쪽) 국민의당 중앙당기윤리심판원장과 이찬열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기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당기윤리심판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으로 당내 갈등을 일으킨 안철수 대표와 안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이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건을 논의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7 09:53
[세법, 숨은 포인트]⑦자영업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기준금액을 현행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30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토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 의원 안은 연평균 368억 원, 이 의원안은 연평균 184억 원의 부가세 세수 감소를 추산했다. 조세소위는 법안심사자료에서 “2015년 기준 간이과세자의...

2017-11-23 10:29
MB자원외교 선봉 가스공사, 사장부터 임원까지 낙하산 천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5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이 낙하산 인사였다. 대다수가 업무의 연관성, 전문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모 비상임이사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및 당선자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해군 사령관을 지낸 서모 비상임이사는...

2017-11-17 10:52
[新 유통업태 ‘카테고리 킬러’] 밀어줄 땐 언제고…“골목상권 다 죽는다” 이제 와 아우성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을 통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문구점 10곳 중 8곳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이소가 앞으로 생활용품 전문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1-06 11:12
[2017 국감] "산하기관 재취업한 산업부 공무원, 갑질 일삼아"

한편, 산업부에서 퇴직후 산업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 간 77명에 이른다. 이찬열 의원은 “산업부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산업부 출신들의 근무 실태를 전수 조사해 성희롱, 인격모독 폭언, 갑질 등의 부조리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0-31 10:55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이나 ‘채용비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대상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7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또 부정채용,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최종합격된 합격자는 6개 기관, 39명으로 확인됐다. 각...

2017-10-26 11:40
[2017 국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장 직원 절반이 출장여비 부당 수령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출장이행 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감사실은 일부 직원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수한 후, 3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출장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명...

2017-10-26 10:08
[기자수첩] “靑, 낙하산을 하더라도 빨리 좀”… 오죽하면 이럴까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이게 국감인지 간부회의인지…”라며 혀를 내두른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자리가 비어 어쩔 수 없이 출석한 김상준 사장직무대행이 애꿎은 화살을 맞았다. 지난 9월 초 은성수 사장 퇴임 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김 직대의 설명에 야당 의원들은 “사추위 만들어도 50일 정도...

2017-10-25 10:34
[국감 현장]“마음 같아선 우리 보좌관 앉혔으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날 피감기관장이 대부분 사퇴해 직무 대리 사장이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빗대며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인사 지연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게 국감인지, 간부회의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자리에서 (직무 대행을) 사장으로 승진을 시키든지…” 라는 촌철살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는 공론화의 운영의 정당성을...

2017-10-25 10:21
[2017 국감] "발전 5사, 정박기간에 하역 못 해 지불한 돈 3900억 원"

이찬열 의원은 "이러한 체선료는 각 발전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0.36%에서 많게는 약 1% 미만 정도의 발전원가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체선료 규모를 최대한 줄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탄장 증설을 추진하고...

2017-10-24 11:09
[2017 국감] 한전기술,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기밀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 직원 A씨는 원자력사업처에 근무하던 중 국제협력팀 사무실 컴퓨터에서 ‘UAE 등 해외 원전 사업개발자료 및 기술개발자료’ 등이 저장돼 있는 하드디스크 4개를 컴퓨터에서 분리한 후 밖으로 빼돌렸다. A씨는 하드디스크 4개를 회사 인근 하천에 버렸으며 약 한 달 뒤 3개를...

2017-10-23 11:43
공정위, 올리브영에 이어 '왓슨스'도 조사

최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카테고리 킬러로 불리는 전문소매점의 골목상권 침투를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의 점포 평수제한, 골목상권 보호 적합업종 지정, 기업형 점포 외곽 개설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6월부터 CJ올리브영·롯데하이마트·다이소를 점검한 공정위가 GS리테일의 ‘왓슨스’도 조사했다”며...

2017-10-19 17:36
김상조 "중기·소상공인 '경제근간'…공룡 전문유통시장 집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공룡 전문유통업인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투를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문구점 46.6%는 다이소 입점 후 매출...

2017-10-19 10:37
[2017 국감] 중기부 국감…'장관 부재'에 여야 질타 이어져

같은당 이찬열 의원도 "첫 국정감사에서 장관없이 한다는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장관이 없으면 예산확보와 법률지원이 힘들다"며 "장관과 실장이 공석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10-16 17:19
[2017 국감]“미로형 골목에 노후점포 밀집…전통시장은 재난위험 지역”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소방시설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초기 소화설비로 모든 시장 점포 내 설치가 권장 되며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돼...

2017-10-16 09:18
[2017 국감]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의문…조정권고 1.4%에 그쳐”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정이 완료된 총 353건 가운데 자율조정이 무려 348건(98.6%)이었으며 조정권고는 단 5건(1.4%)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조정 완료된 55건 중 자율조정이 53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48건 중...

2017-10-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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