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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이번 헌법개정안에 삭제되는 헌법조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군인 등 이중배상금지 등이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했지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헌법 개헌과 관련해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과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2018-03-20 12:32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이외에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외에 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등에도 뜻을 같이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새 헌법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생명권과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신설 여부와 재산권 조항에...

2017-03-09 11:37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지카바이러스 확산에 예비맘 ‘벌벌’…태교여행 취소 수수료 얼마?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2016-02-02 15:55
[기자수첩] 국가의 무책임은 합헌

내년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사회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배상 금지 조항 삭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면 한다. 실질적인 배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소홀히 대해도 된다는 인식이 다름 아닌 헌법에 의해 생겨서는 안 된다.

2016-01-12 10:35
[뉴삼성물산] 엘리엇, 합병 저지 실패… 향후 대응은?

주총 의장인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 부문 대표이사는 1억3235만5800주가 투표에 참여해 이중 총 9202만3660주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참석률은 83.57%다. 엘리엇의 합병 저지가 결국 무산됐음에도 재계는 엘리엇의 삼성 견제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엘리엇이 그동안 합병을 무산시키려고 법적 대응과 여론전 등을 통해...

2015-07-17 13:25
공정위 건설사 입찰담합 조사…업계 ‘위기감’ 고조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의 경우 이미 2007년 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12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10일 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수주 하나로 이중, 삼중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2014-01-15 20:07
[11월3일 주요뉴스]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법원 "미네르바 수사 기소 정당" 등

이중 영국인이 거래한 자금은 145조580억원으로 전체의 31.72%를 차지했다.이어 미국 97조4590억원(21.31%), 룩셈부르크 30조3170억원(6.63%), 아일랜드 22조3300억원(4.88%), 케이만아일랜드 19조3860억원(4.24%), 프랑스 16조4160억원(3.59%), 싱가포르 16조1060억원(3.52%) 등이 뒤를 이었다. ◇버스기사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금지 승객이 없어도 차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3일...

2013-11-03 16:22
[경제입법 4대 이슈 ③집단소송제]소송이 능사?…무분별 소송 남발에 기업이 흔들린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집단소송제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반기 경제민주화법안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기업의 경영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최대 국정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설정했으면서, 실질적 주체인 기업을 오히려 옥죄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2013-08-28 10:37
재계, 경제민주화 법안 줄통과에 ‘한숨’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연이어 의결했다. 재계는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이들 법안이 본회의서 통과되자 낙담하고 있다. 우선 하도급법 통과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이중 처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면...

2013-04-30 20:18
사적소송제도 강화 적용 “부정적 영향 가능성 크다”

신 연구위원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시정명령, 과태료, 형벌 등 여타의 제재수단들은 각기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제도이지만 이를 동시에 부과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침해, 비례원칙위반, 적법절차원칙 및 권력분립원칙의 위배 등 다양한 논거에 근거하여 위헌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과 여타의 제재수단들의...

2013-04-17 11:26
공정위, 中企에 피해준 대기업 최대 10배 손배배상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시켜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전속고발권 분산 ▲대ㆍ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횡포 차단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2013-01-13 15:22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대기업 부당거래 막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마련 등 행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변경해 경제민주화, 즉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순환출자금지, 야와 대립 = 박 당선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해서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야당이 이미 국회에...

2012-12-24 13:51
[민생정부 근혜노믹스]기업환경, 공정경쟁에 방점… 경제민주화 속도·수위조절 ‘관심’

그러나 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기업 정책을 표방해온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의 기업 옥죄기보다는 박 당선인의 ‘친 기업주의’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 유지에 재계 일단 안도 = 당초 재계가 가장...

2012-12-21 13:35
과제 짊어진 박근혜 … ‘경제성장·민생·일자리' 최우선

이중 중산층 재건과 국민통합의 해결책도 관심 대상이다. 박 당선인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공약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중대...

2012-12-20 14:50
재정부, 정치권 경제민주화 공약 반대 보고서 작성

순환출자 금지 움직임에는 사실상 반대의 의견을 나타냈다. 모든 나라에서 순환출자는 가능하고,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역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며 “출총제와 같은 획일적·사전적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부당거래 감시 강화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12-11-05 21:42
박근혜, 11일 경제민주화-성장담론 발표 검토

먼저 재벌규제 부문에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도 병행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재벌 총수의 배임·횡령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사면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 △사인...

2012-11-01 16:26
대선후보 ‘재벌 때리기’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 출자분은 3년의 유예기간을 줘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주회사 제도의경우 부채비율 하향조정, 자회사와 손자회사 소유지분 상향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2012-10-12 11:16
대출모집인 금지사항 위반시 2년간 등록 취소

금융회사 및 협회가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여부를 확인하는 등 1사 전속 원칙을 확립, 부적격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지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2년간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권역 뿐만 아니라 타 권역에서도 영업을 불허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의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종합 고객DB에 대해 접근을 금지한다....

2010-02-16 12:46
방통위, 방통융합산업 규제 개혁 추진한다

◆방통융합산업 26개 과제 ▲모바일 인터넷 숫자주소체계 개선 ▲위성DMB 전파사용료 감면 ▲방송통신분야 분쟁조정제도 통합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유효기간 완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이동통신 설비기준 마련 ▲대리점의 개인정보 유출시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개선 ▲방송사업 경영금지 기준인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2009-11-19 15:00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특허권 남용 잇따라 제동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제약분야 에버그린 특허전략 및 분쟁사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제약사와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와의 복제약 특허무효소송건수는 총 48건으로 이중 승소는 37건, 패소는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CJ가 8년간 총 10건의 특허소송이 발생해 국내제약사중 가장 많은 소송을...

2009-10-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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