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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분야 유관기관 회의 개최 24일(목)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08-20 16:28
  • “미국 ‘초과저축’ 3분기에 고갈된다”
    “미국 ‘초과저축’ 3분기에 고갈된다”
    보고서는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은 이전 추정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가구 가처분소득이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 더 적고, 개인 소비가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총 가계저축액이 500억 달러 이상 감소한 반면 2분기 가계지출은 견실한 속도로 계속 늘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축적된 초과저축은 미국 경제가 연방준비제도(Fed...
    2023-08-17 16:30
  •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발행한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대책과 웹 3.0’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민소득을 향상하고자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마련했고, 과학 기술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블록체인 콘퍼런스인 ‘웹X 2023“에서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3-08-12 05:00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그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미래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정부는 긴축하며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일 뿐인 데다 고금리와 고물가 대응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원내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
    2023-07-30 17:11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p)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8월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금번 금리조정은 6개월간 금리동결기간 동안의...
    2023-07-28 10:14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기존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간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한편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2023-07-27 16:00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1억7500만 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개인·임대사업자다. 주택 형태엔...
    2023-07-26 16:30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안정적인 소득 비율이 낮으니 ‘팁은 소비자의 의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에 팁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았다가 직원과 고객 간 언쟁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키오스크에도 팁 내라고?…무섭게 확대되는 팁 적용 범위 통상 사람이 제공하는...
    2023-07-26 15:43
  • 국산 '팥순' 먹으면 살 빠진다…체중 14% 감소 확인
    국산 '팥순' 먹으면 살 빠진다…체중 14% 감소 확인
    농진청은 연구 결과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허가추진 등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 건강음료 제조업체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활용한 액상 차도 판매중이다. 또 지역 특화 산업으로 추진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효원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앞으로 팥순의...
    2023-07-26 11:40
  • 김형영 대표의 ‘경영능력 시험대’…전자랜드, 업계 최초 ‘유료 회원제’
    김형영 대표의 ‘경영능력 시험대’…전자랜드, 업계 최초 ‘유료 회원제’
    여행‧외식 등이 어려워지며 가처분 소득은 늘고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겨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다. 엔데믹은 가전양판점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여행‧외식이 늘어나며 가전제품 수요가 줄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전자랜드 운영사인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2020년까지 흑자였지만 2021년부터 적자에...
    2023-07-24 19:00
  • 한은 "팬데믹 중 가계 초과저축 100조 원 ↑… 민간소비 하방 리스크 낮춰"
    한은 "팬데믹 중 가계 초과저축 100조 원 ↑… 민간소비 하방 리스크 낮춰"
    늘어나 이전(2017~2019년중 591조 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보고서는 "우리 가계가 실물 및 금융상황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 추이를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저축으로 인해 개선된 가계 재무상황은 부정적 소득충격의 영향을 상당폭 완충하면서 민간소비의 하방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2023-07-24 12:00
  • KB증권, 계좌개설한 김에 ‘중개형ISA’ 이벤트
    KB증권, 계좌개설한 김에 ‘중개형ISA’ 이벤트
    KB증권의 MTS 'KB M-able(마블)' 또는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신청하고 이벤트 기간 내 중개형 ISA 계좌로 납입(순증·이전)한 금액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 첫 번째 이벤트 '계좌개설한 김에 입금하고 주식하자'는 순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 순증시 국내 주식쿠폰 1만 원 △300만 원 이상 순증시 국내 주식쿠폰 3만 원 △500만 원 이상 순증시 국내...
    2023-07-17 10:13
  • 전량 수입 풀 사료 '알팔파' 자급 기반 구축…국내 최초 품종 개발 성공
    전량 수입 풀 사료 '알팔파' 자급 기반 구축…국내 최초 품종 개발 성공
    농진청 축산과학원, 한우‧젖소 농가 선호 풀 사료 '알팔파' 국내 생산 시대 열어내년부터 종자 보급…사료 가격 안정·농가 소득 증가 기대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풀 사료 '알팔파(Alfalfa)'의 국내 생산 시대가 열린다. 그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재배가 어려웠으나, 정부가 국내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기술도 확립, 국내 자급 기반을 구축했다. 박범영...
    2023-07-12 11:27
  • 서울 영유아 10명 중 6명 “사교육 3개 이상 받았다”
    서울 영유아 10명 중 6명 “사교육 3개 이상 받았다”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영유아는 전체 65.6%였으며, 이들이 국어와 수학 과목 관련 사교육을 받은 비율은 각각 74.3%, 7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면 83.9%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을 받았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영유아 시기 아이들의 절반 가량은 1년에 3과목 이상의...
    2023-07-10 12:17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해주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2023-07-04 14:00
  •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현재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강영근 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4년 전 폐업하고 간간이 백화점에서 용역 일을 했었는데 나이가 있다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았다"며 "안심소득 자체가 이전에 기초수급을 받을 때보나 1.5배 정도 많이 나오니까 적어도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밀릴 걱정은 안 해도 돼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빌딩 경비원으로...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직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감소를 야기한다.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2023-07-04 14:00
  •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아파트’, ‘서울형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정의 한 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 시장이지만, 개념과 원칙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분은 다 약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약자임을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2023-07-03 16:55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범사업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동월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높지 않은 액수다. 2021년 1~6월 녹색채권 발행액이 8조 원인데, 그해보다 3조 원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말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K-택소노미를 발표하고, 이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2022년...
    2023-07-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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