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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경우에도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처럼 정책의 상당수가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는 정책들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총선 이전에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4-01-22 15:37
  • 출범 4년차 접어든 바이든 정부, 경제 호황에도 인기는 땅에 떨어져…‘물가’가 관건
    출범 4년차 접어든 바이든 정부, 경제 호황에도 인기는 땅에 떨어져…‘물가’가 관건
    이런 가운데 식료품비와 외식비, 광열비, 월세 등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1.2~1.3배 수준을 유지해 평균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인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21년 가계 지출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다만 2022년 이후로는 기후변화 대책 등 기업 보조금에 집중하면서 정책 방향을...
    2024-01-21 15:48
  •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일반 금융상품이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2분의 1 수준이다. 의무가입 기간 이전에 납입원금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또한, ISA 의무가입 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해지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계좌를 유지해도 된다. 이러한 점에서 ISA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자배당수익과 비과세 절세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다. 가입대상도...
    2024-01-20 07:00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2024-01-18 11:00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앞으로 함께...
    2024-01-16 17:39
  •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이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14일 '미래대연합' 창준위), "(낙준연대) 당연히 고려 사항 가운데 중요한 부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16일 신동안 언론대담)을 말하며 연일 선거 연대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15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설 연휴 전 연대 가능성에...
    2024-01-16 16:21
  •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만약 노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면 노동에 대한 보수(임금) 역시 증가할 것이고 노동자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저출산의 원인이 자녀의 양육 부담이 큰 데에 있으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 이전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임금을 받아...
    2024-01-15 05:00
  • [시론] ‘연착륙’ 낙관하는 올해 美 경제
    [시론] ‘연착륙’ 낙관하는 올해 美 경제
    이런 성장률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 경제는 조만간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로 정상화될 수 있다. 한편 2023년 소비 지출은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게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2024년에도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실질소득 증가율이 여전히 낮고, 팬데믹 이후 저축은 줄어들었고, 가계 부채는 늘었기 때문이다....
    2024-01-08 05:00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총 35만5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거래 건수 30만1542건보다 5만3881건(17.9%) 늘어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올해는 집값 내림세에 고금리 기조가 줄곧...
    2024-01-02 16:48
  •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② 바이든, “증시 붕괴” 트럼프 머쓱하게 해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② 바이든, “증시 붕괴” 트럼프 머쓱하게 해
    반면 트럼프 집권 기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까지 미국인들의 소비력은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인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10% 증가했다. 주식 시장 트럼프는 재임 기간의 증시 호황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식 시장 붕괴가...
    2023-12-30 16: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2023-12-29 17:25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을 통한 월수입은 평균 15만9000원으로, 총소득의 1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폐지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 남성 비율은 57.7%로...
    2023-12-28 15:00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실제로 제조업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생산법인에 수천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낮게 받고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해 해외 생산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 항공료, 숙박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2023-12-28 12:00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전년보다 14.1% 감소했다. 다만 공개자 감소는 국민연금 공개기준 강화로 지난해 이전 이미 공개된 체납자 정보가 올해...
    2023-12-27 13:07
  •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화에 이용자 13배 증가…사교육비 1300억 부담 경감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화에 이용자 13배 증가…사교육비 1300억 부담 경감
    무료화 이전 1만4362명에서 11월말 18만9188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연간 1300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고품질의 온라인 강의 제공으로 지역·소득에 따른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이후 이용자가 1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2023-12-26 09:28
  • 유럽, 생활비 부담에 크리스마스 쇼핑 위축...미국은 ‘슈퍼 토요일’
    유럽, 생활비 부담에 크리스마스 쇼핑 위축...미국은 ‘슈퍼 토요일’
    전주 대비로는 6.8% 줄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3분의 1가량이 감소했다. 시내 중심가 방문객은 14.8%, 쇼핑센터 방문객은 3%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MRI소프트웨어의 제니 매슈스 마케팅 담당자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모든 곳에서 방문이 줄었다”며 “올해는 생활비 위기가 많은...
    2023-12-25 15:5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견해를 내놨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2023-12-18 13:42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Empowering women in the global economy’(세계경제와 여성의 권한 확대)라는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자녀 보육을 돕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고, 무엇보다 (여성이 가사 및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사회적 관습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소득을 올리고 기업을 강하게...
    2023-12-14 14:40
  • [공기업] 소고기 숙성, 이틀이면 완성…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
    [공기업] 소고기 숙성, 이틀이면 완성…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
    농가 또한 저지방 부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농진청은 기대하고 있다. 농진청은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하고, 산업체 3곳에 기술이전해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번 연구는 축산물에 공학 기술을 접목해 산업화에 접근한 구체적인 성과"라며 "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2023-12-13 15:10
  • [플라자] 중국 소비, 지금이 바닥이다
    [플라자] 중국 소비, 지금이 바닥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120 정도를 유지하던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최근에는 90에도 못 미친다. 그래도 중국 소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침체에 빠질 수는 없다. 충격에 대한 과도한 반응, 금년도 중국 소비는 아래쪽으로 오버슈팅(overshooting) 되었다. 중국인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뉴노멀’로 받아드리면, 소비는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 돌아올...
    2023-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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