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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집값을 또다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자 민간재벌의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이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면 그나마 안정 국면에 들어온 부동산 경기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며 “공급 자체로 보면 집값을...

2022-07-27 17:00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한 총리는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 이전 관련 정책’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맞섰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포용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는 상황을 가져올...

2022-07-26 16:19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도 시행일 이전 고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7-25 20:15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부는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2022-07-25 12:00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자영업자 대출 정부가 떠민 것” 자영업자 부채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40% 넘게 늘어나는 등 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 중 절반이 다중채무를 지고 있고, 이 중 일부는 1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00조 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2022-07-23 09:00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2021년 이전 세 부담 귀착 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했으나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됐다. 반면 2022년 계산 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해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 중소기업에 포함했다. 내만복은 "고소득자에...

2022-07-22 14:19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실 공적연금 개혁은 현 정부가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복지 공론장에 활발하게 등장한 담론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6월 한 학회에서는 ‘세대연대와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2022-07-22 05:00
[이슈&인물] 안호근 농진원장 "농업도 디지털 기술 시대, 스마트팜 표준화 앞당길 것"

디지털 농업 현장 정착 추진…특허 기술 기반 사업화 성공률 높여야식량안보 대비 종자 보급량 확대…기능성 농작물 농가 소득 향상 연결 "디지털 농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표준 확립과 기술·기자재의 현장 검증 문제를 해결애야 합니다. 디지털 농업은 농촌의 인구감소, 농업인구 고령화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안호근...

2022-07-22 05:00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불로소득 혹은 투기는 차단하는 게 맞다"며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종부세율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2022-07-21 18:02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가업 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안정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세...

2022-07-21 16:23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

2022-07-21 16:00
[자본시장 속으로]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투자할만한 기업을 압축하라

이자 비용 부담과 금융자산 감소 등에 따라가게 가처분 소득까지 줄어들어 수요 부족,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스럽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좋은 실적을 내놓기 어렵고 주가도 힘을 잃는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주가지수 하락 대비 낙폭이 작은 기업들도 있고 꿋꿋이 잘 버티는 경우도 보인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기업들 위주로...

2022-07-21 06:30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던 것도 개선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2022-07-20 16:58
어니스트펀드, AI 기반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서비스 오픈

-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 대상, 연 최저 5.4%에서 최대 17.7% 내 고정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모델 HF CSS3.0 적용, 200여 개 이상의 데이터 항목 분석해 이전 대비 변별력 35% 개선 - 개인신용대출 재개로 온투업권 내 유일한 종합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 확장 기반 마련 - 하반기 중 대출중개서비스, 제2 금융권 등 타사...

2022-07-20 08:47
자살 사망자 94% 자살 전 '경고신호'…유족 75%는 인지 못해

전체 대상자 5명 중 2명(40.8%)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었다. 면담 대상자가 사망 전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1명당 평균 3.1개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다. 주요 사건(중복답변)은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60.4%), 부채·수입 감소 등 경제문제(59.8%), 동료관계·실직 등 직업문제(59.2%) 순이었다. 대상자 중 88.6%는 정신과...

2022-07-19 12:00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2022-07-19 05:00
[이슈크래커] 8년 만에 여행자 면세한도 늘렸는데...비난 빗발치는 이유

실제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한 데 비해 관광업계는 코로나 사태의 타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수 만해도 2019년 2871만 명에서 지난해 122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심지어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17조80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여행업계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할 만하죠. “부자 감세”...

2022-07-18 15:52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 세제개편 이전에도 32.4%까지 면세자 비율이 낮추어 졌었던 적도 있으므로 30% 정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현 수단은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생기는 실질소득 증가에 비교하여 다소 높은 세부담 증가를 조정해 주지 말고 방관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2022-07-18 05:00
추경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조정 검토"

한도 상향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행객과 매출액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아직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도별 월평균 해외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9만 명에서 2020년 36만 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0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5월은 32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 코로나 사태 이전의...

2022-07-1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실천하고, 소득도 보전하고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품목 갱신안내 문자서비스 개시 20일(수) △해수부 차관 15:00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대전) △해수부-관세청,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 체결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개최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청해부대 감사의 밤 21일(목) △해수부 장관 10:30...

2022-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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