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심사 D-1…친명 "옥중당무 가능"체포안 계기로 친명 결집…비대위 희박지지율 급락시 李 대체재 부상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25일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옥중 공천'을 일제히 거론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구속돼도 내년 총선까지 현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비명(비이재명)계의 거센 반발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아울러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과 유령 아동을 막는 출생통보제 등 주요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기정사실이 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민주당 원내 경선에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당장 비대위 체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친명(친이재명)계나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국회는 셧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25일 본회의가 진행 도중 정회되면서 ‘교권보호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이어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인) 김인섭 같은 사람은 77억 받았는데, 무슨 대가로 받은 건가. 인허가권 청탁 대가로 받은 거지 않나. 그런데 그 인허가권자가 이재명”이라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대표도 불안했던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부결 촉구를 했던...
“李, 일반 국민과 같이 법원 심사받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찬성 149, 반대 136, 무효 4, 기권 6한동훈 장관 발언 중단 해프닝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당히 표결해달라”면서도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검사, 최재훈(34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기업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33기)이 차지했다.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법무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이재명 대표는 단식 와중에도 “윤 정부가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다”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창씨개명은 ‘반일감정’을 불러내는 통로이다. 이재명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는 세계가 공히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과 병원 이송으로 당내 여론이 바뀌면서 동의안에 반대할 의원들이 대거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김만배는 대선 국면에서 국가지도자 선택을 위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민주주의 중대 범죄 비리까지 나아갔다"며 "특히 공범인 이재명의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저축은행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단순 일회성...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이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위를 결사옹호하는 것을 국민께서는 최악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그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혐의 수사”라면서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현동 특혜‧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등 총 3건檢 “정치 문제 변질 안돼”…이 대표는 병원 이송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총선 전 대야 공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옮겨붙는 형국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세금을 내며 국가경영을 맡겼는데, 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권력자들이 이런 인면수심 짓을 저지른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범죄자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파괴적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은 후보를 낼 계획이 있었지만, 끝내 선회했다. 곽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