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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반면 이선애, 이은애 대법관은 "해당 조항은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이뤄질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실보다 과도하게 개발이익이 산정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봤다. 이어 "시기·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흐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에도 토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한 보완규정이 없다"며 "종료시점 이후 토지가액이 하락한 경우...
    2021-12-28 06:00
  •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다만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투표소 인근에서의 선거운동 등의 행위를 처벌해 선거운동 과열 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선거일 선거운동을 전면으로 금지해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혼란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고...
    2021-12-27 12:00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한편 이은애 재판관은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융감독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결하게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입법자는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개별 행위의 제한이라는 덜 제약적인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공직윤리 수준이...
    2021-12-01 12:00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한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일반적 사건에 적용되는 재심사유조항, 장래효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21-11-30 06:00
  •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정부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부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2021-11-25 15:23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가 있어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부의 작위의무이행을 통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비극적 상황이...
    2021-08-31 15:09
  • [폐플라스틱의 귀환] 롯데케미칼 프로젝트 루프 팀 "폐플라스틱 선순환 고리 만드는 게 핵심"
    [폐플라스틱의 귀환] 롯데케미칼 프로젝트 루프 팀 "폐플라스틱 선순환 고리 만드는 게 핵심"
    이투데이가 최근 성수동에서 이은애 롯데케미칼 CSV 팀 수석과 계효석 LAR 대표를 만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봤다. "전량 일본에서 들여오던 폐플라스틱 국산화…첫 제품 출시 2개월 만에 8000만 원 수익" 루프 프로젝트는 '난관'에서부터 시작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어려운 까닭을 찾다 보니 단계별 해결책을 고심하게...
    2021-03-25 19:00
  •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다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권,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권력분립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한 점과 사건을 공수처에 일방적으로 이첩을...
    2021-01-28 15:13
  •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헌법, 법률 해석상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등을 종합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내용으로 운전면허시험용 차량 제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2020-11-10 12:00
  •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반면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재판관 등 5명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2020-10-09 09:00
  • 헌재 ″영창제도 규정한 옛 군인사법 위헌″
    헌재 ″영창제도 규정한 옛 군인사법 위헌″
    이 조항은 신체적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영창처분 이후 군인사법상 항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영장 처분에 의한 징계 구금이 헌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9-24 16:25
  •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교섭단체의 추인의결에 반하는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를 강제로 박탈함으로써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행사를 사전에 전면금지하는...
    2020-05-27 15:56
  • 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다만 이은애ㆍ이영진ㆍ김기영ㆍ이미선 재판관 등은 “법관 업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임기는 정년퇴직일의 연령 정년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해 정년 잔여기간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20-05-05 09:00
  •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다만 이은애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현행 정액수가제는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정액수가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을 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평균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2020-05-04 12:00
  •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2020-03-26 16:32
  •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이어 △이석태(29억8479만5000원) △이종석(27억2729만5000원) △이영진(23억9975만7000원) △이선애(20억6116만 원) △이은애(17억6291만4000원) △김기영(14억5568만5000원) △문형배(6억6398만9000원) 재판관이 뒤를 이었다. 공개대상자 12명 중 10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1억3794만 원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2020-03-26 0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이다.
    2020-01-02 08:04
  •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 22명이다.
    2020-01-02 05:00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본격 출항…비상임위원 14명 임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본격 출항…비상임위원 14명 임명
    시민공모 위원으로 강명옥(현 사단법인 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류홍번(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송문식(현 청년청 인재추천위원회 위원), 양소영(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이은애(현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이종창(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등이다. 기관추천 위원은 김백곤(전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우지영(현...
    2019-11-06 06:00
  •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립유치원장들이 주장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2019-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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