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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5일 △임대차계약을 최대 6년(2+2+2)까지 보장 △증액상한율 기준금리+3% 이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이를 계약갱신뿐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거주권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
    2020-07-16 10:04
  • 세입자 바뀌어도 임대료 못 올리나?…‘수정’ 전월세상한제 발의
    세입자 바뀌어도 임대료 못 올리나?…‘수정’ 전월세상한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임대차 3법 발의안 가운데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보완을 위한 법안이다.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올려 받지 못한 임대료 상승분을 새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2020-07-16 09:48
  • 與野,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위해 '맞손'…"제도 개선ㆍ인프라 구축 절실"
    與野,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위해 '맞손'…"제도 개선ㆍ인프라 구축 절실"
    이 자리에는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권성동 무소속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반적인 연구 모임이 특정 정당 의원 위주로 채워지는 것과 달리, 모빌리티 포럼에는 여야의원 50여 명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권성동 의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 활동하고자 포럼을...
    2020-07-13 14:50
  •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여야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법인세,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부터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은 당의 수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2020-06-08 05:00
  • [출근길] 공인인증서 폐지·윤미향 '위안부 쉼터 차익'논란에 "회계부정 두둔한다" 外 (정치)
    [출근길] 공인인증서 폐지·윤미향 '위안부 쉼터 차익'논란에 "회계부정 두둔한다" 外 (정치)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라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습니다.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엄벌 원한다"…소환 조사 예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과의 피해 진술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
    2020-05-19 06:00
  • ‘디지털 적폐’ 공인인증서 퇴출 코앞…20일 본회의 오를 듯
    ‘디지털 적폐’ 공인인증서 퇴출 코앞…20일 본회의 오를 듯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이후 공인인증서는...
    2020-05-18 15:37
  • 더좋은미래 등 여당 내 의원모임 '새내기' 본격 모집
    더좋은미래 등 여당 내 의원모임 '새내기' 본격 모집
    경국지모 소속 이원욱 의원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당과 정부는 어떤 방향을 갖고 경제정책에 임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개원 후 회원 모집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강원지사 출신이자 다시 원내로 돌아오는 이광재 당선인은 경제·평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모임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당선인...
    2020-05-07 21:20
  •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n번방 방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했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역외규정'도 담겼다. 물론 본사가 외국에...
    2020-05-07 14:52
  • ‘슈퍼여당’ 원내사령탑 누구에게…불붙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슈퍼여당’ 원내사령탑 누구에게…불붙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위원회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원욱ㆍ서삼석 의원, 문진석ㆍ허영 21대 국회 당선인까지 5명으로 구성됐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자천타천으로 여러 주자가 거론된다. 현재까지는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 등 계파 구분 없이 이름이 회자되는 단계다. 이 중에는 출마 의사를 굳힌 의원도 있지만 상당수 의원은 여전히 숙고를 거듭하고...
    2020-04-22 14:27
  • [방송3사 출구조사] 경기 지역 민주당 앞서…남양주병 김용민 50.5% vs 주광덕 46.2%
    [방송3사 출구조사] 경기 지역 민주당 앞서…남양주병 김용민 50.5% vs 주광덕 46.2%
    4% 경기 화성을 이원욱(민주당) 63.6% 임명배(통합당) 35.4% 경기 화성병 권칠승(민주당) 61.8% 석호현(통합당) 37.2% 경기 광주갑 소병훈(민주당) 55.2% 조억동(통합당) 43.9% 경기 광주을 임종성(민주당) 55.9% 이종구(통합당) 42.9% 경기 양주 정성호(민주당) 60.6% 안기영(통합당) 38.1% 경기 포천가평 이철휘(민주당) 47.6% 최춘식(통합당) 50.7% 경기...
    2020-04-15 20:33
  • 총선 후보자 113명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힘쓸 것”
    총선 후보자 113명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힘쓸 것”
    고양시정), 이원욱(경기 화성을),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이학영(경기 군포시), 이후삼(충북 제천 단양), 이흥석(창원시 성산구), 인재근(서울 도봉갑), 임종성(경기 광주을),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주철현(전남...
    2020-04-10 13:42
  • [21대 총선 후보자] 경기 59개 선거구에 241명 등록 '경쟁률 4.1대 1'…성남 분당을, '7대 1'로 최고
    [21대 총선 후보자] 경기 59개 선거구에 241명 등록 '경쟁률 4.1대 1'…성남 분당을, '7대 1'로 최고
    (무소속) △화성시을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임영배(미래통합당), 이경우(국가혁명배당금당) △화성시병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석호현(미래통합당), 김지완(국가혁명배당금당) △광주시갑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조억동(미래통합당), 엄태영(국가혁명배당금당) △광주시을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이종구(미래통합당), 한옥현(국가혁명배당금당)...
    2020-03-28 10:56
  •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건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2018년 정부가 보고에서도 보완조치를 했다고...
    2020-03-25 13:55
  • 민주, 이인영 등 현역 30곳 단수공천…86그룹 다수 '물갈이' 피했다
    민주, 이인영 등 현역 30곳 단수공천…86그룹 다수 '물갈이' 피했다
    이 밖에 홍익표(재선, 중구·성동갑) 전 수석대변인과 박홍근(재선·중랑을), 이원욱(재선·화성을), 인재근(재선·도봉갑), 한정애(재선·강서병), 김경협(재선·부천원미갑) 의원이 총선에 바로 나선다. 신동근(초선·인천 서구을), 송갑석(초선·광주 서구갑), 백혜련(초선·수원을), 김영진(초선·수원병), 기동민(초선·성북을), 박용진(초선·강북을), 김영호(초선...
    2020-03-08 17:32
  • ‘마스크 무상공급’ 주장에…홍남기 “수요 맞추기 어렵다”
    ‘마스크 무상공급’ 주장에…홍남기 “수요 맞추기 어렵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스크 무상공급 제안에 “무상 공급을 하면 줄 서는 수고는 덜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배분하는 것을 빼고 계산해보니 (1명당) 일주일에 1매 정도가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분배의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수요에 맞추기...
    2020-03-03 16:36
  • 이인영 "한국당 위성정당, 국민 눈속임… 총선 후 민생국회로"
    이인영 "한국당 위성정당, 국민 눈속임… 총선 후 민생국회로"
    한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 설에 민심을 제대로 듣고 공감능력을 키우려 노력하겠다"며 "한편에선 민주당이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내로남불'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공감능력은 경청능력으로 시작되는데 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우리 스스로 귀를 닫고 있는...
    2020-01-21 11:02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법안 처리 당부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2020-01-17 16:37
  • 여야, 전원위 개회 논의 합의 실패…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 전원위 개회 논의 합의 실패…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앞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속개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으로부터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않고, 본회의를 9시 속개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의원 전원이 질의응답을 해야 하며, 한시간 반으로는...
    2019-12-27 21:36
  • ‘4+1’ 협의체 “비례한국당 막는 수정안 논의한 적 없다”
    ‘4+1’ 협의체 “비례한국당 막는 수정안 논의한 적 없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안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평화당도 수정안 방안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수정안을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원안에 없는 내용을 넣어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9-12-25 17:36
  • 여야 3당, 예산안 놓고 막판 협상 진행…본회의 무기한 지연
    여야 3당, 예산안 놓고 막판 협상 진행…본회의 무기한 지연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참여하는 예산안은 (필요한 작업을 하는 데에) 앞으로 하루 반나절이 더 걸린다고 하고,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은 오후 5시면 완료된다"며 "문 의장님께서 판단하실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2019-12-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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