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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또 창작자 대상 분기별 저작권 보호 레터 발송 정례화, 언어권별 자발적 신고 이용자와의 협업건 등 전방위적으로 한층 강화된 단속 결과가 공유됐다. 이번 백서에서는 불법물 차단 건수가 훌쩍 증가했다. 7개월 간 2억800만 건으로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해서는 무려 88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는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2024-02-19 10:46
  •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7일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거래소 규제와 함께...
    2024-02-19 05:00
  •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 양사가 일반인들에게 보낸 앱 푸시나 이메일 정보를 살펴보면 명백한 광고성...
    2024-02-18 14:04
  • 유인촌 장관 "게임 산업의 재도약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인촌 장관 "게임 산업의 재도약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후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공개하는...
    2024-02-16 17:11
  •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국내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7월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에 해킹 전산 장애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반면 코인 재단들은 국내 라이센스는커녕 ICO(코인 발행)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재단을 세우고 가상자산을 발행한다. VASP의 기본요건인 ISMS 등 정보보안 인증만...
    2024-02-15 15:27
  •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또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이용자들이 설정을 변경해야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2024-02-15 15:26
  •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 시행 이후 제도권에 들어온 지 4년이 됐지만 '중ㆍ저신용자 대상 금융업'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투업체 대출의 절반이 부동산 대출인 관계로 경기 악화에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높은 규제 허들로 꼽힌다.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금융당국이 올해 과감하게...
    2024-02-15 05:00
  • [특허, 톡!] 주목되는 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 신문들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국내외적으로 초거대 AI와 저작권의 보호 및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규범 및 법리가 정립되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2024-02-14 18:47
  •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시세조종 포함 불공정거래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글로벌서 거래되는 코인…역외 시세조종 대비 어려워인력ㆍ자본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역량 강화 부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등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2024-02-13 05:00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격 사업자는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올해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FIU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역량을...
    2024-02-12 12:00
  • [금상소] 1000만명이 쓰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인기비결은?
    [금상소] 1000만명이 쓰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인기비결은?
    모임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모임통장 연령별 이용자 비중은 30대가 31%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가 21%, 40대 26%, 50대 이상은 22%로 집계됐다. 출시 1년 시점(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40대 이상 비중이 29%에서 48%로 증가했다. 친목모임이 많은 40대 이상 고객 사이에서 모임통장의 편의성이 입소문을...
    2024-02-11 08:00
  • 가상자산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 보호 최선 다해달라"
    가상자산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 보호 최선 다해달라"
    이복현 금감원장,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이행 준비 논의“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 발견되면 엄중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을 만나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이용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20개 가상자산사업자(VASP) CEO와...
    2024-02-07 15:00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2월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 예고 자본시장처럼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감독·검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2월 중으로 세부 절차 업무 규정을 마련할...
    2024-02-07 12:00
  • 中굴기ㆍ규제 칼날 속…'게임 홀대론' 레벨업 꿈도 못 꿔 [K게임 진흥 실종사건]
    中굴기ㆍ규제 칼날 속…'게임 홀대론' 레벨업 꿈도 못 꿔 [K게임 진흥 실종사건]
    구체적으로 △웹보드 게임 규제 재검토 △경품규제 개선 검토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들여다봤지만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코인 게이트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최근 정부의 행보를 미뤄 볼 때 웹보드 규제 개선이나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2024-02-07 05:00
  • 해외 게임사, '환불도 나몰라라'…‘먹튀 규제’ 실효성 의문 [K게임 진흥 실종사건]
    해외 게임사, '환불도 나몰라라'…‘먹튀 규제’ 실효성 의문 [K게임 진흥 실종사건]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우겠다는데 사실상 제재할 수단으로는 부족하고, 유의미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 지사 설립을 안 해도 플랫폼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결국 구내 게임사들을 향한 규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2-07 05:0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그밖에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갑작스럽게 입출금을 중단해 대규모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2024-02-05 16:23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하고,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2024-02-05 10:00
  • "금융 앱, 속도 빠르고 편리해서 좋은데…못 믿겠다"
    "금융 앱, 속도 빠르고 편리해서 좋은데…못 믿겠다"
    금융권에서는 이용자 수 확대에 매몰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따른 ‘신뢰’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금융이 전국 성인 만 20~69세 성인 6만221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금융 앱 이용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 신뢰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앱 18개...
    2024-02-03 09:00
  • “코인 발행 포화…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체이널리시스 분석
    “코인 발행 포화…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체이널리시스 분석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이렇게 발생한 범죄 수익이 총 2억4160만 달러(약 3229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큰 금액이지만 개별 토큰으로 보면 작은 규모이다. 불법 행위자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인출한 금액 평균을 살펴볼 때 평균 수익은 2672달러(약...
    2024-0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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