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하게 재판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주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입장 표명을 피했다.
또 신동호 아나운서가 김재연 의원에게 “좌경 맹공주의란 용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라고 하자, 김재연 의원은 “편견을 갖고 있다”고 받아치며 긴장감이 조성됐다.
신동호 아나운서는 김재연 의원에게 “어제 이석기 의원이...
이날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됨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진당의 해산 심판 결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RO(지하조직) 자체 행위가 통진당 행위로 의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재의 결정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더라도 예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3일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나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면서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한...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석기 의원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먼저 지난 5개월 동안 이번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부터 매우 놀랐던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가 씌워진 이번 재판이 치우침...
얼굴이 예쁘단 이유로 마녀로 몰아 처형하던 중세시대 마녀 재판이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thezo***)라는 트윗은 200건 가까이 리트윗됐다.
트위터에는 “이석기가 ‘전면전은 안된다’고 말하면 검찰은 ‘전면전이야’라고 듣고, ‘시단위’라고 말하면 검찰은 ‘실탄’으로 듣고, ‘통일’이라 말하면 검찰은 ‘폭력’으로 듣는다. 그런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과 진보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법원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내란음모 조작사건 정치구형 규탄' 집회를 열고 “재판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된 사건임이 증명됐다”면서“이석기 의원 등 구속자 7명 전원에 대해 무죄선고 및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후 1시께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사찰하고 프락치까지 매수하여 파렴치한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이라며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권력의 품을 택한 검찰 역시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또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구속된 당원들은 모두 무죄”라며 “재판부만큼은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검찰 구형 소식에 네티즌은 “이석기, 구속부터 구형까지 정말 오랫동안 끌었네”, “이석기, 국정원 검찰 수사 이게 몇년째야”, “이석기, 과연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오후 5시∼5시30분 2시간에 걸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재판은 오후 7시30분께 마무리된다.
한편 오후 4시부터는 이석기 결심 공판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원 300여명과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의 대치집회가 예정돼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석기 결심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석기 결심 공판, 과연 어떻게 될까”...
황교안 이정희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격돌했다.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건국 이래 처음 제기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 청구인인 정부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 이정희 대표는 공개변론에 직접...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핵심증거인 'RO회합' 녹음파일에 이어 나머지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에 착수하는 등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달 3일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면 늦어도 2월 17일 이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0일 이 의원 등 7명에...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5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아울러 헌재가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의 기록을 제출토록 한 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위반된다”며...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RO(혁명조직) 회합 당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대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3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중 지난해 5월 RO의 두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