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정희 격돌…통진당 해산 심판 첫 변론 성적은?

황교안 이정희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격돌했다.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건국 이래 처음 제기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 청구인인 정부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 이정희 대표는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 맞대결을 벌였다.

이날 황 장관은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며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 사건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실과 다른 증거로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독일 나치의 괴벨스 선전부 장관의 태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표는 공안당국이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한 'RO조직'에 대해 황 장관 통진당 핵심세력의 활동이라 강조하자 "이적단체로 기소도 못할 정도로 실체가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헌재는 다음달 18일 오후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로스쿨 교수 등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