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같은 달 25일 홍순석 부위원장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또 10월 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추가 구속했다.
3일 45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석기 결심 공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등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3일 오후 1시경 공개될 전망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하는 44차 결심공판에서 3시간가량의 의견진술을 거쳐 오후 1시경 구형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핵심증거인 'RO회합' 녹음파일에 이어 나머지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에 착수하는 등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달 3일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면 늦어도 2월 17일 이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0일 이 의원 등 7명에...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5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아울러 헌재가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의 기록을 제출토록 한 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위반된다”며...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RO(혁명조직) 회합 당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대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3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중 지난해 5월 RO의 두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형사4부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을 역임했고 지난 9∼10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기소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검사장으로 조희진(51·19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배출됐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날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된 것을 ‘동종(同種)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트윗글로 대응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저, 국민 세금으로 연금 받는 거...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유 전 장관이 전날 친노(친노무현)모임 송년행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사건을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석기 사태를 장성택 숙청과 동일선상에 놓는 발언은 과연 어느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게 친노의 전반적인 인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숙청·사형된 사건을 “동종 사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에서 “이 의원 등이 구속된 RO...
유 전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같은 성격"이라며 "이 의원 등이 구속된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일부 보수매체 보도가 장성택 사건을 보도하는 인민일보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을 '박근혜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을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재단의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것은 북에서는 장성택 숙청·사형...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국가정보원이 김근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남시장 선거 관련 이면합의서 추정 문건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18차 공판에는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8월28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지체없이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윤 부대표는 “이 법안을 여야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