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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인사가 났다면 1년 후인 올 9월에 인사를 하면 된다. 마침 9월에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 임기 또한 끝난다. 이 총장 임기...
    2024-06-03 06:0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2024-05-08 17:06
  •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 홍준표, 한동훈 연일 직격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 홍준표, 한동훈 연일 직격
    12일에도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깜냥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말아 먹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을 향해선 한 전 위원장 공격이 지나치다며 당의 어른답게 위로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16일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2024-04-16 09:57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2023-12-28 16:40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기습 의결했다. 예산안은 당연히(?) 찬밥 신세였다. 1년이 흐른 올해 11월 30일 김진표 의장은 다시 입장문을 냈다. 내용은 이렇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등록일도 눈앞이다.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2023-12-04 05:00
  •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이어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2023-11-07 10:22
  •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선 개정법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을 때도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며 이 장관을 편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2023-10-19 16:13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2018년 국회 선출안 표결 당시 찬성 201표, 반대 33표를 얻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이달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야당 주도로 부결된...
    2023-10-18 16:07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행안위 국감은 오송·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관련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 이유로 탄핵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2023-10-10 15:58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앞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에는 가결을 공개 표명한 비명계 김종민·설훈·이상민·이원욱·조응천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올라왔고, 이미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심판원 회부는 몇 가지 경로가 있다"며 "당원들이 직접 제소하면 다룰 수 있고, 청원이 들어온 것도 있다....
    2023-10-04 15:38
  •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결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2023-09-21 17:20
  •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요구가 기각된 뒤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생명은 누구한테나 귀중한 것이고, 하나의 우주”라며 “159개의 우주가 무너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23-07-31 15:43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복귀 이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다시 시동을 건 윤...
    2023-07-30 13:32
  • [포토] 탄핵 기각, 첫 국회 출석한 이상민
    [포토] 탄핵 기각, 첫 국회 출석한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7 15:08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맞섰다.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2023-07-27 06:00
  •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두고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이 되든...
    2023-07-26 10:54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기각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관이 자리를...
    2023-07-26 05:00
  •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민주당 이상민장관탄핵심판대응TF(태스크포스)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 장관 복귀로 국민은 국가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2023-07-25 17:58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2023-07-25 16:44
  • [포토] 이상민 탄핵 기각, 침통한 이태원 유가족들
    [포토] 이상민 탄핵 기각, 침통한 이태원 유가족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3-07-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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