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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에 기각 결정…9명 전원일치사전예방·사후재난대응·사후 발언 모두 “탄핵사유 해당 안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2023-07-25 15:26
  •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 15:12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2023-07-25 15:00
  • [속보]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2023-07-25 14:36
  •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2023-07-25 14:29
  • [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3-07-25 14:21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무위원인 현직...
    2023-07-25 06:00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희생된 10‧29 참사 발생 전후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실효적인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 예방 조치 의무 불이행’, ‘피해 최소화 의무...
    2023-07-10 15:01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소방청과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당시 상호 간 협력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현장 지휘 권한에 대해서는 “직무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8월 내 이 장관...
    2023-06-13 18:33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안 변호사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경사연)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는데, 이 장관이 이곳의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사연 사람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가 모인 ‘새로운...
    2023-05-18 15:06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재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광역지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2023-05-16 14:53
  • 한동훈,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정권 바뀌니 심판인 척”
    한동훈,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정권 바뀌니 심판인 척”
    앞서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8명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을 세어보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
    2023-05-12 16:47
  •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참사 전후 이 장관 대응 적절했는지 놓고 치열한 공방"참사 예측하란 건 비약" vs "조치사항 입증하면 될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2023-05-09 17:28
  •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청구인 측 "초동조치 미흡·사전 대책 전무" 지적이상민 측 "행안부가 모든 참사 주관기관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2023-05-09 16:39
  • [포토] 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이태원 참사 책임 어디까지
    [포토] 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이태원 참사 책임 어디까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5-09 15:39
  • [영상] 넘어지고 쓰러지고···이태원 참사 유족·경찰 물리적 충돌 발생
    [영상] 넘어지고 쓰러지고···이태원 참사 유족·경찰 물리적 충돌 발생
    집회를 준비하던 주최 측이 확성기, 깔판 등 집회 물품을 반입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충돌해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은 구토하거나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공식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5-09 10:00
  • “정치 검찰” 민주당에…한동훈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
    “정치 검찰” 민주당에…한동훈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탈당을 했기 때문에 한숨 돌린다고 하면 그건 꼬리 자르기”라며 “탈당을 하더라도 민주당의 문제로 남아 있는 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음파일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들어보면 송 전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
    2023-04-24 10:37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2차례 변론준비 마무리…증인‧증거‧현장검증 두고 공방유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규탄…행안부 장관 파면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준비...
    2023-04-18 17:43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2023-04-04 15:31
  •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오른쪽)와 유가족이 방청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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