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건복지부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의사협회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이 역시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 대다수가 원격의료·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신뢰도를 공격받고 있다.
의료계 자중지란으로 사실상 파업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마저 나오면서 한시름 던 쪽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 3일로 예고된 총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보건의료 정책 개선(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나아가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 소속 정당에서 정한 당론에 따라 의원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소신정치가 어렵다.
그렇다면 의원입법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법자로서 국회의원의 입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원들의...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에서 정해진 결산국회의 법정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 차례 야당 측에 의사일정 협의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일부터 일단 가능한 상임위원회부터 결산심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을 내기 전 사전에 겹치는 법안은 없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등을 입법조사처 등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입법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출석률은 그나마 전체 평균 80% 이상으로 좋은 편이었으나, 상임위는 위원회 별로 50~90%로 들쭉날쭉했다.
한편...
그는 국회 본회의 출석률 95%와 상위권 법안 발의 실적 등을 인정받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약력)
1976년 제물포고졸
1979년 행정고시 합격(23회)
1980년 연세대 정치외교학졸
1988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졸
1992년 내무부 지방행정과 근무
1993년 경기도 기획담당관 / 1994년 김포군수
1995년 인천시 서구청장
1995∼1997년 김포군수(무소속...
일산서구에서 2선을 기록한 김 후보는 경기·인천지역 공약실천율 1위, 지역구 의원 2위를 기록하며 의정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최대 현안인 장항·대화·송포·송산(JDS)지구에 “연구·개발(R&D) 밸리와 금융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입주 기업에 세금과 정책 지원을 협의중에 있다”며 “특1급...
민주당 최재천 후보도 선거사무소에서 “이곳이 나를 정치인으로 키워주고 이웃으로 받아줬다”며 “이미 지난 4년의 의정활동에서 인문계 성수고 유치에 힘써 검증을 마쳤기에 주민들이 저의 역량을 믿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후보는 성동갑 중에서도 금호·옥수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등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문고 유치를...
(하단 장례위원회 명단 참조)
박 전 의장은 고인과 함께 1980년대 민정당, 1990년대 자민련에서 의정생활을 함께 했던 인물이다. 황 전 회장은 고인이 포스코 초대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고인의 뒤를 이어 포스코의 2대 회장을 역임했다. 정 회장은 현재 포스코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장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유족 측 대변인인 김명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의정 진행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최근 출석 요구를 했다고 11일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김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라며 "사건 전반에 대해 본인의...
청와대가 국회를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생각하고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 설득 과정을 밟지 않을 때 힘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큰 기조에서 보면 4대강 사업, 대기업 중심 규제 완화, 부자감세 등 기조를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정말 부족했다.
- 스스로 의정활동 점수를 매긴다면.
▲ 유권자의 몫일 뿐, 제가 점수를 매기는 건 적절치 않다. 최선을...
협의회는 "의정활동 내용은 비슷한 데 반해 재정력을 근거로 의정비를 산출하고 있어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아울러 주민 공청회를 거치느라 예산이 낭비되며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의회 존재 자체를 성토하는 폐해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고 15일 서울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변경과...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 행사 내용을 모른 채 갔다 현장에서 뒤늦게 알고 뒤돌아 왔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답변한 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변명처럼 보일까 우려가 되기도 했고, 행사 내용을 미처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트위터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당사자인 유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인 끝에 “23일 변 대표가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비교섭단체이다 보니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지만 (선진당과는) 정체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함께 하긴 쉽지 않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상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선 20석이 필요하다. 양당은 지난 2008년 5.23 합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의정상회담에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했다는 후문이다.
양국 정상은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통상ㆍ자원ㆍ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 안정 방안 등 안보에서 경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