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8대 국회 초선의 반성

박선숙 “80여석으로 약자 편들기엔 역부족이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

여야 초선 의원들의 18대 국회를 반성해 보는 릴레이 인터뷰 네 번째 순서로 8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박 의원은 지난 4년여 간을 되돌아 보며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소수에게 독점된 기회와 권한을 다수 약자의 편으로 가져오기엔 우리의 수적 한계가 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 초선의원으로서 각오는 어땠나.

▲ 특히 한국사회에서 조직된 소수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다수의 약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입장에서 역할을 설정했다.

- 18대 국회 4년을 돌아보면.

▲ 사상 최악의 날치기·몸싸움 국회였다.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좌절할 때도 있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나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청와대가 국회를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생각하고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 설득 과정을 밟지 않을 때 힘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큰 기조에서 보면 4대강 사업, 대기업 중심 규제 완화, 부자감세 등 기조를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정말 부족했다.

- 스스로 의정활동 점수를 매긴다면.

▲ 유권자의 몫일 뿐, 제가 점수를 매기는 건 적절치 않다.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치 못했다고 본다.

-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초선의원의‘단합’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친이·친박 파벌이 있어 초선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친이·친박처럼 (계파가) 심하지 않다. 초반에는 모임이 있었지만 따로 모여서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했다. 그래도 필요하면 언제든 만난다.

- 당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 대여투쟁을 잘할 수가 없었다. 80여석 갖고 얼마나 버티겠나. 소수에게 독점된 기회와 권한을 다수 약자의 편으로 가져오기엔 우리의 수적 한계가 컸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긴 하지만 부족하다.

- 19대 국회에 바라는 바는.

▲ 국회 여야의 불균형 회복을 통해 다수의 약자 편에 서야 한다. 대기업·부자 편에 섰던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독점된 권한을 다수에게 자발적으로 돌려주기는 어렵다. 법이나 예산을 약자 편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국회가 최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