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나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한 정책 등에서 안 전 후보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엔 “(정책이)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 동안 양 후보가 많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99%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양측 간 실무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정책팀의...
◇정치·통일외교 = 양측은 ‘새정치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의원정수 조정 해석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기존 입장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조정’을 강조했고, 안 후보는 ‘정수 축소’로 맞섰다.
또 문 후보가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주장하자 안 후보는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 선행을 강조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남북관계...
먼저 정치분야 토론에서 문 후보는 의원 수 조정이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조정을 의미한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사실상 정원 축소라고 맞섰다.
문 후보는 이어 토론 막바지에 자유토론 시간이 주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이 문제를 재론, “안 후보 측에서는 자꾸 축소라고 하는데 안 후보가 새정치 공동선언문 실무팀에게서 상황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것 아닌가”...
문 후보는 먼저 “우리 정치가 제대로 못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맞지 정치를 축소하거나 위축하는 것이 새정치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며 “안 후보께선 의원 정수를 줄이고 중앙당도 폐지 또는 축소하자, 정당 국고보조금도 대폭 삭감하자고 했다. 그 뒤엔 의원 정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라고도 했는데 입장이 바뀌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안 후보가 정치개혁안으로 내놓은 의원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은 각각 ‘정수 조정’과 ‘중앙당 축소’ 수준에서 정리됐다. 이와 동시에 양 측 지지층을 아우르는 ‘대선 이후의 연대’에 대한 구상은 추상적 문구로 표현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의원 정수 조정’이다. 의원 정수 문제는 양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의원정수 축소와 국고보조금 축소 등은 안 후보 측이 정치쇄신으로 내건 내용이다. 다만 현역 의원 등의 반발을 감안해 ‘조정’선에서 안 후보 측 제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文-安 회동 쟁점 타결은 아직… = 단일화 파행 닷새 만에 두 후보가 극적재개를 이루면서 책임론은 피하게 됐으나, 단일화 룰 협상에 대해선 일절 논의치 않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앙당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기로 했다.
두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중구 정동의 한식당 달개비에서 2차 단독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합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축소와 비례대표 증원 △상향식 공천 확대 △총리의 헌법상 인사제청권 보장과 대통령의 임명권 축소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와 중앙당 축소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강화 등이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당 창당이나 연립정부 구성 등의 ‘국민연대’의 방향은 대선 기간...
한편 양측이 단일화 첫 단계로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협의도 당초 이날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원정수 축소나 중앙당 폐지와 축소, 국민연대 방안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시기가 미뤄졌다. 양측은 초안을 주고받은 상황이고, 막바지 조율을 거쳐 오는 14~15일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가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및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등을 내놓은 데 문 후보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문 후보는 공천 등을 포함한 중앙당의 권력 집중 구조를 시도당에 이양하는 방안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안 후보의...
하지만 안 후보가 요구했던 △정당의 강제당론 폐지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은 향후 정치적 합의 또는 타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게 됐다.
다만 문 후보가 새정치위 가동 등 정치혁신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안 후보도 지난 4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압박강도를 낮춘 만큼...
안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그의 정치혁신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그는 “100명 정도 줄면 얼마 정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예를 든 건데 지엽적으로 논의를 몰지 말라”면서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건강하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제...
전날에도 문 후보 측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의원 정수 축소, 협의체 구성 등 의제를 놓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문-안 후보의 정책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 후보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두 후보 간의 정책과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을 매개로 세력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문 후보는 29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를 골자로 한 안 후보 정치쇄신안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히려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높여나가고 국회가 제대로 활동하게 기능하게 하는 게 방향이고, 정당의 정책기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게 방안”...
앞서 안 후보가 정치혁신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어 “돈 자본 재벌 이익집단 등 시장권력을 견제하는 힘이 약해져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도 어렵다”면서 “정당을 무력화하고 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정치와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의 구상을 밝힌 안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정당중심의 정치개혁을 주창, 자신이 정당을 기반으로 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지방 선대위 출범을 띄우기 시작한 문 후보는 이날 충남을 거쳐 전남, 전북 등지를 돌며 지역 민심에 한 표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의원 정수 축소’등을 내놓은 것을 겨냥해선 “제 기능 못했다고 정당과 정치를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새누리당과 충청을 기반으로 한 선진통일당이 합당한 데 대해선 “정도가 아니다. 선거공학적 낡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100명 축소 △정당보조금 감액 △중앙당 폐지 등 구상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이 “기득권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다시 문 후보 측을 ‘구태’로 몰자 진 대변인은 “비판적 의견을 기득권 고수를 위한 반발로 치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되받았다....
◇ “‘저비용 고효율’ 추구… 정치와 안 맞아” = 안 후보가 지난 23일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밝힌 국회의원 정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감축안에 대해 효율성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기댄 ‘반(反) 정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24일 “의원 수를 줄이면 대표성 문제가 생겨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보단 강력한 이익집단의 주장만...
그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18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의 단축을 통한 대선-총선 주기 일치 △국회의원 정수 200명 내외로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현재로선 당내 기반이 약화된 데다 여론 지지율이 답보상태로, 당장 올 8월 예정된 당내 경선 통과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난관의 타개책을 현장에서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