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공동선언, 정치쇄신 큰 틀 합의했지만… (종합)

향후 민주당 ‘기득권 내려놓기’ 핵심의제 될 가능성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전제로 한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팀 1차 회의 결과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 △새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 등 선언문 작성을 위한 의제를 설정을 도출했다고 양측 간사가 8일 밝혔다.

당초 새정치공동선언의 역할이 본격적 단일화 협상에 앞서 국민에게 정치·정당의 개혁의지를 보여주고, 이를 매개로 양측 지지층을 묶는 데 있다는 점에서 ‘정치쇄신’과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가 주요 의제가 된 셈이다. 양측 실무팀은 특히 ‘새 정치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의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이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기성정치의 무능과 갈등을 넘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지향하고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를 지향하며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소통의 정치, 참여의 정치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기득권 내려놓기 주요 의제 될 수도 = 양측은 정치쇄신이라는 주요 방향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였다. 안 후보가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및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등을 내놓은 데 문 후보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문 후보는 공천 등을 포함한 중앙당의 권력 집중 구조를 시도당에 이양하는 방안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안 후보의 경우 정수는 축소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선 신속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새정치’의 전제사항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기득권 축소가 향후 핵심 논의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와 정당혁신을 포함해 기성 정치권 일반과 민주당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희생이나 아픔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선언은 ‘국민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 단계의 협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쪽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해법을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치쇄신’과 ‘기득권 포기’를 주요 골자로 한 세부 방안이 어떻게 도출될 지 주목된다.

한편 문 후보 측은 2~3일 내에 공동선언문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이번 주 안에 단일화 협상 룰에 착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 측은 선언 도출시기보다 합의 내용에 중점을 두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 자리에는 문 후보 측 정해구 새정치위원회 간사(팀장)와 김현미·윤호중 의원, 안 후보 측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팀장)과 심지연·김민전 교수가 함께 했다. 양측 실무팀은 내일(9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