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은 김재경 의원과 정우택 의원, 미방위원장은 진영 의원과 홍문종 의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남은 건 상임위원 구성이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상임위 정수조정 협상을 거쳐 오는 29일까지 상임위 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국정조사 계획서도 보고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국정조사 증인 채택 등을...
민생 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기득권 체제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실상 정치 퇴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 의회의 규모와 숫자가 너무 적다”면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춰보면 의원 적정숫자가 510명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정수의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
한편 광역의원 정수가 조정되면서 함께 조정돼야 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도 진통을 겪고 있다. 출마자 입장에선 내가 출마할 선거구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의 구의원, 시의원 예비후보등록이 당초 일정보다 늦춰져 3월2일부터 시작된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의원 정수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서 4년 새 78만명이 늘어난 만큼 아무리 억제하더라도 소폭의 증원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인구가 부족한 농촌 등 소외지역의 대표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개특위의 입장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민주당 김상희(재선·경기 부천소사)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 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정수는 16명으로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진보정의남 1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87년 한국여성민우회를 창립하는 등 여성운동에 매진해 왔다.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성환경연대 국회...
정보위는 새누리당 서상기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새누리당 6명, 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다.
과학자 출신의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서상기 위원장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당 과학기술지원특위 위원장과...
특히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민주당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폐지를 결정했다.
찬반검토위 역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정훈(3선·부산 남갑)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 정수는 24명(현원 23명)으로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처음 입문한 뒤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부산에서 시당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당...
지난해 대선에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안종범 의원,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 박 당선인의 학습그룹 5인방 역할을 했다. 박 당선인의 선거 운동 기간에는 기획조정특보를 역임했으며 정호성 비서관과 함께 박 당선인의 연설문이나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교수는 더 이상 숨은 조력자가 아니다. 세간의 주목을...
아울러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 △의원정수 조정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적 기능 강화 △의원 세비 30% 삭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소상공인노동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하도급공정화법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쌀소득보전법 등을 ‘민생 5법’으로 규정, 이를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 당에서 이미 제출한 무노동무임금 관련 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쇄신특위 여야 합의사항 및 여야 대선후보 간 이견이 없는...
그는 의원정수 축소가 아닌 조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문 후보는 정치와 국회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혁신을 위해서 의원정수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정치혁신 방안이 모색되고 합의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한다는 대목도 들었다.
다만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가 주장한 정당 강제당론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 부분을 여전히 강제당론 ‘지양’과 의원 정수 ‘조정’으로 표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선 문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박 후보는 상설특검 설치를, 문 후보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내걸었다.
이밖에도 두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각각...
정치권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면서 의원정수를 조정키로 했다.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정착시키고 국회에 (가칭)회계감사처를 설치키로 했다.
무엇보다 정당의 분권화와 정책정당화를 추진하고 강제적 당론을 만들지 말 것이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정치·통일외교 = 양측은 ‘새정치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의원정수 조정 해석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기존 입장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조정’을 강조했고, 안 후보는 ‘정수 축소’로 맞섰다.
또 문 후보가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주장하자 안 후보는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 선행을 강조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남북관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1일 밤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 TV토론에서 새정치 공동선언문의 ‘국회의원 수 조정’를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정치분야 토론에서 문 후보는 의원 수 조정이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조정을 의미한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사실상 정원 축소라고 맞섰다.
문 후보는 이어...
그러자 문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저희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안 후보는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니 양쪽 포용하는 표현으로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보고를 잘못 받은 것 아니냐”고 했다.
안 후보는 물러서지 않고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 맥락상 조정이라면 늘린다 또는 줄인다 둘 중 하나밖에...
그간 문 후보 측은 의원정수 조정 없이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안 후보 측은 의원 수 감축을 요구했다. 이를 ‘축소’로 규정하지 않고 ‘조정’이라는 표현을 써 대선 후 공동정부 구성 시 이 문제는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당 폐지를 주장했던 안 후보 측은 이에 준하는 ‘원내정당화’를 요구했으나 문 후보 측 반대로 ‘축소’선에서 정리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