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의 투자 행태가 공분을 낳고 있지만, 사법 제재는 역시 법제 미비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어제 “어떤 것이 불공정이고 미공개 정보인가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과정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발행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규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남국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10일 당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당 방침에 충실히 따르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11일 당내 진상조사단은 첫 회의를 하고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복수의 외부 전문가 섭외가 완료했다. 조사단장인...
코인 발행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에 대한 입법은 2단계 입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돼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Q. 불법 하도급 규제와 관련해 방향성만 있고, 구체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장경태 의원, 허영 의원, 김정재 의원 발의안과 더불어 산업계 전문가 의견, 국내·외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상반기 중 여당에서 통합해 발의할 예정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과도한 시장 장악을 지적하며 포털을 규제하는 입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법적 규제시험 분야 중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희생된 동물 수는 2021년 6만5205마리로 2019년 5만2438마리에서 20% 이상 증가해 대체시험 자료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비)은 올해 2월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화학물질 유해성...
유럽의회에서 AI 법안 작업을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루마니아의 드라고스 투도라케 의원은 “(법안이) 저작권 보유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2021년 AI 규제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챗GPT 출시 이후 AI에 대한 관심과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초안을 다시 작성했다. 생성형 AI 및 기타 AI 모델에 맞는 새롭고 포괄적인...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美가상자산 거래소 탈출 준비 중불분명한 규제로 법적 체계 마련된 국가로 진출 예정국내도 가상자산 사업자 서비스 확대 위한 제도 없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명확한 자국 규제 압박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에서 기본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 관련 입법만 이뤄지고 있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오승민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이 화학물질안전과 동물대체시험 입법 흐름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 국장이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비전 실현 계획 및 R&D 지원 전략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환경부 및...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금법 용어랑 차이가 날 경우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법안 마련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합돼야 하나 이용자 보호의...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게임법의 과도한 사행성 규제를 ‘입법 실수’라고 칭하는 등 국내 ‘P2E 금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국내 게임 업계 관계자 A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도 떨어지고, 실제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국가도 전 세계에서 몇 개 없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진사례도 없었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된다. 또한 오남용 가능한 의약품도 2021년 10월부터 처방을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을 잘 세운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누적투자액 Top 100...
지난 3월 24일 필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가 생겨서 오랜만에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때 5년간 몸담아 일했던 곳이라 친숙한 곳에 방문한다는 설렘을 가지고 국회의원회관을 들어서는 순간 뜻밖의 많은 수의 보험설계사들이 같은 시각 의원회관을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혹시 나와 같은 토론회에...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히라이 다쿠야 자민당 디지털사회진흥위원회 회장은 “AI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될 때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미칠 위험을 고려하면 입법이든 지침이든 어떤 종류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구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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