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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6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2020-02-19 14:40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 해 달라”…법제화 촉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 해 달라”…법제화 촉구
    이어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이슈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규제 샌드박스보다 정식 입법화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형산 스윙 대표는 서울이 차보다 사람을 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PM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윙은 지난해 1월 설립돼 현재 서울 대학가 위주에서 1200대가 운행 중이다. 김 대표는...
    2020-02-17 15:51
  •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 이강식, 정부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 변환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중앙정보부 국내담당 처장 민병철이 장영철 사장을 추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배장웅, 전 경기도 의왕시장 이형구가 홍영만 사장을 추천했다. 3년 뒤에는 전 국회사무처 입법처장 민동기와 전 여성가족부...
    2020-01-20 05:00
  • [종합] 민감 이슈 진화 나선 이해찬 대표… 총선 D-90에 "촛불혁명 완수 분수령"
    [종합] 민감 이슈 진화 나선 이해찬 대표… 총선 D-90에 "촛불혁명 완수 분수령"
    이 대표는 또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전략공천 대상지 13곳에 대해 조만간 단수공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대해 강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이 협의한 바가 있나"란 질문에 "당과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2020-01-16 14:42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통신사 편의 봐주는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육성 어렵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통신사 편의 봐주는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육성 어렵다"
    전문의원은 국회, 정부에서 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난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빈집재생 공유숙박, 플랫폼 노동 이슈를 다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민수 매니저는 스타트업 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법 지연, 이해당사자와의 갈등, 담당 부처의...
    2020-01-16 09:14
  •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경제활력 입법과제들은 1월 중에라도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부디 대승적으로 화합하길 희망한다”며 “쉽지 않은 국가 경제와 국민들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게 여야 의원님들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부터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2020-01-03 17:30
  •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1일 이투데이가 경제전문가 101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7.6%는 국회의원의 입법 남발을 막기 위해 강제력을 가진 법률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7.7%였고, ‘의원발의 법률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동의 수를 늘려야 한다’(13.9%), ‘국회의원 스스로 자발적인 각성이 필요하다’(12.9%) 순이었다. 이는...
    2020-01-02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더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의원입법이 존재한다. 만일 정파적인 이해관계까지 더해진다면, 법률의 유기적 통일성은 고사하고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사법 규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필자 또한 이를 지지하는...
    2019-12-18 18:24
  • 차차·타다 “타다금지법은 옳지 않은 방향…법안 통과 중단해 달라” 호소
    차차·타다 “타다금지법은 옳지 않은 방향…법안 통과 중단해 달라” 호소
    9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스타트업을 죽이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규제가 아닌 시장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준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정부 공무원들 모두 앞으로는 혁신을 외치면서 뒤로는 법을 개정해 혁신을 죽이고 스타트업 근간을 빼앗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혁신을...
    2019-12-09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최우수작 발표 △사람 떠난 통영 폐조선소에 창업공간 들어선다 1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서울) △국토부 1차관 10:00 공간정보 국회토론회(의원회관) 14:00 공공주택 설계공모시상식(서울)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 세운다(석간)...
    2019-12-08 10:50
  • 숙박ㆍ전동킥보드…국회에 묶인 공유경제
    숙박ㆍ전동킥보드…국회에 묶인 공유경제
    이에 빈집 공유 숙박 플랫폼을 만든 스타트업 ‘다자요’는 불법 낙인이 찍혔고, 현재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 상태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내년 초 과기부의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동킥보드 업계도 국회가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입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10여 개로 최근...
    2019-11-28 14:11
  •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 점포 개점과 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20대 국회가 들어선 뒤 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총 4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40개가 계류된 상태다. 홍익표, 이언주, 유동수, 조경태, 정유섭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을 ‘월 2회’ 강제로...
    2019-11-25 05:00
  • 차차크리에이션, 여객법 개정안 '즉각 중단해야'
    차차크리에이션, 여객법 개정안 '즉각 중단해야'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안이 심사 중인 여객법이 통과되면 차량공유 업체의 사업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차차크레에이션은 "입법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사회적 합의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입법 논의는 국민의 이동선택권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붉은 깃발 규제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2019-11-24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세미나(의원회관), 15:00 도시재생 시도부단체장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인천공항, ‘테크마켓’ 개통으로 중소기업 초격차 지원(석간)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 개최 △2019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 국토발전전시관에 다 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7일(수) △국토부 1차관 14:30...
    2019-11-24 10:06
  • 산업계 "청부입법이 한국 車산업 발목…단순화ㆍ기업 여건 고려해야"
    산업계 "청부입법이 한국 車산업 발목…단순화ㆍ기업 여건 고려해야"
    이 자리에서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 부처가 의원에게 의뢰해 추진하는 '청부 입법'이 늘어나 졸속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과도한 규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최근 까다로운 정부 내 입법 절차를 피하고자 의원에게 입법을 의뢰하는 '청부 입법'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는 졸속입법과 과잉규제, 하위법령 제정 어려움으로...
    2019-11-20 16:12
  •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국회의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주홍 실장은 ‘입법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 국회 입법발의에 대해 16대 이후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 20대 국회의 경우 2019년 11월 15일 현재...
    2019-11-19 09:53
  •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
    2019-11-18 05:00
  • [타다 논란-상] 대통령은 혁신하라는데…국회는 ‘발목’잡고 검찰은 ‘딴지’
    [타다 논란-상] 대통령은 혁신하라는데…국회는 ‘발목’잡고 검찰은 ‘딴지’
    정 의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했던 우리 정부의 의지고 정책 기조”라며 “법에 적혀있는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상상력을 가두고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날 검찰은 타다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2019-10-29 17:42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한국은 이제 막 아동ㆍ맞춤 제작 리얼돌 규제 입법을 준비 중이다. 8월 8일 정인화 의원(무소속) 대표 발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이나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리얼돌을 제작ㆍ수입ㆍ판매ㆍ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도 아동 형상의 리얼돌 판매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정수...
    2019-10-27 10:44
  • ‘타다 금지법’ 발의한 국토위…타다 측 “서비스 중단 겨냥한 것” 유감
    ‘타다 금지법’ 발의한 국토위…타다 측 “서비스 중단 겨냥한 것” 유감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은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여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타다와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한 부분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2019-10-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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