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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판매업소를 자진신고 하는 등의 일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교육수강 및 봉사명령 등 청소년 음주행위에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2-11-29 10:54
빗썸경제硏 "국내 거래소 FTX 사태 안전…합리적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최근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및 신탁, 사업자의 디지털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당정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가시권에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럽연합(EU)...

2022-11-22 09:35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위원회는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없어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2022-11-22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공모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 25일(금) △고용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위원회(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50 현장방문(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4:00 현장방문 및 간담회(포항공대) △복지부 1차관 10:00 KTV 인터뷰(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동절기 추가접종(용산구 김내과의원), 14:00...

2022-11-20 09:37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입법에 걸리는 기간 동안에 일단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기존 거래소 자율규제 독려와 함께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시급한 예치금 분리의 경우 당장 코인 거래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더욱 독려하는 게 우선이다. 업비트의 경우 예치금이 자산에 포함돼있지 않나”라며 “그런 가운데...

2022-11-17 17:24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이와 관련 김갑래 연구원은 “규제와 육성은 국제법상으로도 정합성이 맞지 않다”면서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육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5일 법안 소위를 열고 디지털 자산법 제정을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2022-11-14 18:01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미국, 일본 등은 법과 제도 마련으로 해당 산업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디지털자산법’ 등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된 상태다....

2022-11-13 15:06
백악관 “FTX 사태, 코인 규제 필요성 보여줘”…미국 양당 조사 촉구

이어 “소비자와 미국 시장,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FTX 붕괴는 현명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규제 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거부하고 있고 입법부가 행동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부문이 너무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1-11 08:41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 현실에 맞지...

2022-11-10 12:00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양측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창의와 혁신이 계속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IMCO가 심의한 법안이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 사례인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2022-11-01 17:00
[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 수석대변인인 양금희 의원은 이투데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경우, 여야의 법안을 두고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22-10-17 14:09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온플법 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감시ㆍ제재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10-07 12:58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사안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수준과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2022-10-04 15:32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다음 회의는 10월 중 열린다. 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신기술ㆍ신산업 문제 등이 우선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

2022-09-27 15:33
"역량 총동원할테니 도와달라"...정치권 향한 기업의 RE100 지원 호소

“안정적 PPA 계약, REC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위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싸고 풍부하게 확실하게 공급하려면 망을 깔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본지와 만나 “입법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2-09-21 17:19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이 의원은 “(정부안으로) 한번 발의하려고 하면 규제개혁심위 차관회의 등등에서 최소한 5, 6개월 길면 1년 걸린다. 이미 상정됐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금융위의 태도는 뭡니까”라고 했다. 내부자거래 사전시고 제도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용우 의원)’은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가 있다....

2022-09-20 20:28
쌀 시장격리 매년 증가세…자금조달 우려에 농협법 개정 추진

이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어 의원은 "정부의 3차 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불안정하기만 하다"며 "개정안의...

2022-09-13 14:39
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6일 열린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오히려 여야 충돌 대상으로 전락했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2-09-09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념 행사 8일(목)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2:30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공주) △환경부 차관 09:00 언론브리핑(세종) △환경컨설팅업체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개최(석간) △제14회...

2022-09-04 11:59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이어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문구나 표기만 고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는 등 부실입법이 급증했다”며 “졸속ㆍ부실ㆍ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과잉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같은 해 3월 통과된...

2022-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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