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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1심은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2023-11-14 12:00
  • 수원에서도 빈대 출몰 2건 확인…신고센터 운영
    수원에서도 빈대 출몰 2건 확인…신고센터 운영
    14일 수원시 보건소에 따르면 13일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총 10건이다. 이 중 2건은 가정집으로 빈대 발생이 확인돼 시가 전문 소독업체와 연계해 방역을 완료했다. 나머지 신고 8건은 빈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빈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빈대 성충은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타원형이고, 몸길이는 5~6mm, 진한 갈색이다. 20도 이상 따뜻한 실내에서 잘...
    2023-11-14 09:14
  •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A 군 등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B 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 등은 범행 이후 B 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자 그를 병원에 데려갔고, B 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2023-11-14 06:56
  • "한파주의보 내렸는데"…모기·빈대 증가에 편의점 살충제 매출 ↑
    "한파주의보 내렸는데"…모기·빈대 증가에 편의점 살충제 매출 ↑
    최근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실내로 찾아들어 눈에 띄는 개체수도 많아졌다. 여기에 최근에는 빈대 출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퇴치 용품을 많이 찾은 것으로 보인다. 빈대는 프랑스 등 해외에서 기승을 부려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숙박시설이나 목욕장 등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11-13 19:39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 계약 26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여부 등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을 발견해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 조사를 추진해...
    2023-11-13 15:04
  • 흥국생명, 윤리∙준법 경영 서약서 서명식 진행
    흥국생명, 윤리∙준법 경영 서약서 서명식 진행
    흥국생명은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캠페인’, ‘정보보호의 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준법 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윤리∙준법 경영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 경영 및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3 13:13
  •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이러한 가운데 실종 전날 밤 11시 8분경 112에 민영 씨가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신고했다가 취소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남편 이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씨는 “다툼은 있었지만 폭행하지 않았고 아내를 유기하지 않았다”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부부싸움을 한 정황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남편 이씨를 수사를 했지만, 직접적 범죄 증거...
    2023-11-12 00:35
  • 충남 아산 원룸서 빈대 확인…대전·세종·충남서 첫 발견
    충남 아산 원룸서 빈대 확인…대전·세종·충남서 첫 발견
    해당 원룸 거주자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보건소는 해당 건물에 살충제를 전달하고 방제를 지시했다. 같은 날 천안에서도 빈대 의심 신고가 1건 접수됐으나 신고자가 벌레를 버렸고, 사진 화질도 떨어져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천안시는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서북구보건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을 실시했다.
    2023-11-09 20:44
  • 지하철로 빈대 전파된다? “가능성 낮다”…전문가가 본 ‘빈대 공포’
    지하철로 빈대 전파된다? “가능성 낮다”…전문가가 본 ‘빈대 공포’
    최근 국내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의심 신고가 30건이 넘은 가운데 지하철과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빈대를 발견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빈대 확산이나 증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8일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빈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불빛마저 밝은...
    2023-11-09 09:46
  • 지하철·KTX서 빈대가?…빈대 공포에 관련주도 후끈
    지하철·KTX서 빈대가?…빈대 공포에 관련주도 후끈
    전국 곳곳에서 빈대 목격담과 함께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정부 합동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는 30여 건이다. 2014년부터 10년간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빈대 신고(9건)를 압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과 무궁화호, KTX를 이용했던 승객의 코트에 빈대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2023-11-08 07:34
  • ‘빈대’ 의심신고 누적 30여건 ‘비상’…대중교통·숙박시설 집중 점검, 방제 실시
    ‘빈대’ 의심신고 누적 30여건 ‘비상’…대중교통·숙박시설 집중 점검, 방제 실시
    최근 숙박시설, 목욕장 등 전국에서 들어온 빈대 의심신고 건수가 수십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빈대 확산을 막고자 13일부터 4주간 대중교통과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 집중 점검·방제에 나선다. 7일 정부 합동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신고 건수는 30여건이다. 이는 신규 신고 및 기존 신고를 누적한...
    2023-11-07 20:28
  • “빈대 물린자국 이야?” 확산하는 ‘빈대 공포’…지하철·버스 방역 강화한다
    “빈대 물린자국 이야?” 확산하는 ‘빈대 공포’…지하철·버스 방역 강화한다
    이달 5일 기준 서울시 각 지자체와 지자체 보건소에 들어온 빈대 발견·의심 신고 건수만 17건에 달하고 정부 민원안내 전화인 ‘국민콜 110’을 통해 들어온 서울지역 빈대 의심 신고도 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빈대 제로 도시 프로젝트’를 내걸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283명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목욕탕과 찜질방, 호텔 등 숙박시설 총 3175곳을 전수조사하고...
    2023-11-07 17:16
  • 김길수, 연인에 전화 걸다 ‘덜미’…전문가 “계획없이 수저 삼키겠나, 도주 예견 가능”
    김길수, 연인에 전화 걸다 ‘덜미’…전문가 “계획없이 수저 삼키겠나, 도주 예견 가능”
    김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공중전화로 연인으로 의심되는 여성 A씨에게 전화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김씨가 도주 첫날인 4일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에 도착했을 때 택시비를 대신 결제해준 인물이다. 안양동안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A씨를 주시하던 중 김길수가 A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공중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2023-11-07 12:55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온라인 IP 주소 분석 결과에선 761명이 부정수급 의심자로 추려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에서 249명이 총 15억7000만 원을 실제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남에 거주하는 ㄱ 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11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의...
    2023-11-05 12:00
  • '그것이 알고 싶다' 대전 송촌동 살인사건…16초 후 탑승한 범인은 누구?
    '그것이 알고 싶다' 대전 송촌동 살인사건…16초 후 탑승한 범인은 누구?
    그사이 다른 신고가 접수됐는데, 집에서 7km 떨어진 송촌동에서 발견된 남편의 택시에서 남편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것. 사망자 김태수(사망 당시 56세) 씨의 차량은 송촌동의 인적 드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채였고, 시동과 헤드라이트도 켜져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의심됐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사망한 김태수씨가...
    2023-11-05 00:48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이 밖에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2023-11-02 09:36
  • 대한민국을 휘저은 전청조…그가 남긴 “I am” [요즘, 이거]
    대한민국을 휘저은 전청조…그가 남긴 “I am” [요즘, 이거]
    특히 전청조의 겉모습이 더욱더 의심을 불러왔죠. 짧은 머리에 슈트를 입었지만, 얼굴은 여자 그 자체였거든요. 이 의문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 사진과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졌습니다. 공개된 지 이튿날 이미 전청조의 신상과 과거가 언론과 커뮤니티, SNS를 통해 퍼졌죠. 그리고 그 실체는 너무도 경악스러웠습니다. 설명했던 배경은 모두 거짓이었고, 성별...
    2023-10-30 16:33
  •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시행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
    2023-10-30 11:00
  •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31분경, 전남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서 사람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차 안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당시 32세의 강호진(가명) 씨. 사망 원인은 고도의 양쪽 넙다리 부상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신고자는 운전석에 있던 31세 오지훈(가명) 씨. 그는 자신의 혐의를...
    2023-10-29 01:03
  •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총 3만92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된 경우는 1만879건이었다.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3-10-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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