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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이번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을 담았다. 먼저 협회는...
    2023-02-10 17:51
  • 서울 4호선 미아역 폭발물 의심 신고로 무정차 통과
    서울 4호선 미아역 폭발물 의심 신고로 무정차 통과
    9일 오후 8시 29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상행선 방면 승강장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4호선 상행선은 오후 9시2분께부터, 하행선은 오후 9시23분께부터 미아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가방에 담긴 물체를 확보해 확인 중이다.
    2023-02-09 21:46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11월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2023-02-09 11:00
  • 강남언니, 허위 시술후기 막는 ‘소비자 눈속임 모니터링 정책’ 발표
    강남언니, 허위 시술후기 막는 ‘소비자 눈속임 모니터링 정책’ 발표
    여부를 신고 받는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강남언니는 사후 유저 모니터링을 1만 5000건 이상 완료했다. 모든 허위 시술후기는 삭제되며 앱과 다른 시술가격을 발견할 경우 병원에 수정 요청을 한다. 또한 강남언니는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허위 후기를 탐지한다. 비정상적인 유형의 중복 후기 생성, 앱 계정 생성 시기 등을 고려해 허위로 의심되는 후기를...
    2023-02-08 14:45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2023-02-08 11:15
  •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기존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 적발 시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TF는 구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활동에 나선다. 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형별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2023-02-08 09:51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2023-02-03 15:23
  •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이날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3-02-03 10:19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의심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당시 아이를 출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고 짚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 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2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2023-02-02 17:49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 등도 감시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을 적용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전세 사기범에...
    2023-02-02 14:58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아울러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 TF를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ASEAN), 아태 지역 관세 당국과 양자·다자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국내 공조를 위해선 검찰 특별수사팀과 마약 수사...
    2023-02-02 14:30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2023-02-02 10:30
  • ‘결혼지옥’ 최초 이혼 서류 등장…남편은 “네 엄마처럼 자식 버리냐” 막말
    ‘결혼지옥’ 최초 이혼 서류 등장…남편은 “네 엄마처럼 자식 버리냐” 막말
    연애 시절 다정했던 남편이 혼인신고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 결혼 생활 내내 상처를 받아왔다는 것. 특히 “너도 네 엄마처럼 네 새끼들 버리냐”는 남편의 막말은 아내가 살면서 들었던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다. 남편과 마주할 때마다 이 같은 막말이 떠올라 괴롭다며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팽팽히...
    2023-01-31 10:52
  •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서해동 농관원장은 "소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에 따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2023-01-30 14:49
  • 주말 전국 한파·강설 지속…“수도관·계량기 동파 이렇게 방지하세요”
    주말 전국 한파·강설 지속…“수도관·계량기 동파 이렇게 방지하세요”
    서울시 관계자는 “동파는 기온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 차원의 예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 유리 부분이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각 관할 수도사업소에 연락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수돗물 민원상담 채팅로봇 '아리수톡', 다산콜재단(120번)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2023-01-28 09:00
  • 상조 가입 730만 명 시대...가입 후 유의할 점은?
    상조 가입 730만 명 시대...가입 후 유의할 점은?
    해당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만큼 미리 연락해오는 업체에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2023-01-28 07:00
  • 서울 자치경찰위, 음주운전 신고한 '반려견 순찰대'에 표창
    서울 자치경찰위, 음주운전 신고한 '반려견 순찰대'에 표창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의심 차량을 112에 신고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조력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원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20일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2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성동구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순찰을 하다가 스쿨존 내 시설물을 파손하고 비틀비틀 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112에 신고했다. 운전자는...
    2023-01-25 11:15
  •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 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 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2023-01-19 11:15
  • UAE서 귀국 후 메르스 의심받던 내국인…5명 모두 ‘음성’
    UAE서 귀국 후 메르스 의심받던 내국인…5명 모두 ‘음성’
    18일 질병관리청은 아부다비에서 에이티드 항공기(EY856)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내국인들에 대해 메르스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호흡기 증상을 보였던 내국인은 2010~2014년생 어린이로,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메르스는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숨졌다. 2018년 3년...
    2023-01-18 20:56
  •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속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2023-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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