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령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아동학대에 관해 법적 예외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라면서도 "야생조류 등의 사체·분변 접촉금지 및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있다”는 테러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곧장 현장에 출동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승객들을 대피시켰다. 다만 신논현역에서 열차가 정차한 뒤 대피하는 과정에서 승객 7명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부상자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1명은 귀가했다.
경찰과 소방이 열차 내부를...
서울시는 1~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 829명을 적발하고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해 거래 대상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마른기침 등)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활용해 위반 의심 업체 11곳 선별 후 합동 점검측정 대행업체 및 대기배출사업장 고발…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아예 측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측정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측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5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어떤 언론이 기관지 같은 언론이냐는 취재진에 질문에는 "국민께서 의심하고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의 영역이란 건 검증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서 최대한의 객관적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게 본연 역할 아니겠냐”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의심하고 검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거듭 자유 민주 헌정질서에서 언론...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값 교란을 차단하는 방책을 마련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당국은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의심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특히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인 아파트도 10%에 가까워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으며, 나머지 39.6%(3만5천225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수도권에서는...
비에 젖은 레인부츠를 신고 귀가 후 그대로 방치하면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레인부츠를 신고 벗은 후에는 거꾸로 세워놔 물이 빠지도록 해야 한다. 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리고, 신발 안에 제습제를 넣어 보관하는 등 습기를 제거해야 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좀 증상에 식초, 마늘, 소금 등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쓰거나, 아무 연고나 임의로...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아내 B 씨가 폭행을 말리는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데만 집중돼 있고 개인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시세는 물론이고 해당 물건의 근저당 등을 충분히 파악해보고 계약해야 한다"며 "만약 의심이 들면 계약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 군에게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B 군은 이날 낮 12시 48분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B 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 씨는...
농식품부는 의심 사례 신고를 받은 후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 상황을 알렸다.
서울시는 해당 동물보호소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다. 검역본부는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에 대해서는...
이어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역할분담이란 시세조종행위 과정에서 CFD계좌로 대규모 매수 주문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한 뒤, 주가 상승할 경우 CFD계좌...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 접수사례...
여타 신고된 사건(전체 신고 2141건 중 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 1462건 제외)에 대해서도 경찰·소방 등 초동 출동기관이 의심되는 검체(봉투, 화장품 견본, 핀셋 등) 679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화생방 관련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테러 관계기관은 테러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어 테러혐의점이 없었으나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번 방안은 최근 실거래가를 높여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하면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경찰청은 20일 첫 신고가 들어온 뒤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2058건의 국제우편물 의심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645건을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 1413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접수된 신고가 6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506건, 경북·인천 각각 98건, 충남 94건, 전북 8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