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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병협은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를 향한 의사 단체들의 불신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날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의...

2024-03-06 16:24
오세훈 “의사 확충원칙 지켜야…이승만기념관 시민 의견 묻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과 관련해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전공의 비율이 35%에서 40%를 넘기는 곳도 있지만 다른 나라는 10% 정도라는데 매우 기형적이다. 결국 의사 인력이 확충돼야 가능한 구조”라고...

2024-02-27 11:42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대다수 전공의들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공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사도 변호사처럼 공급이 충분하여 경쟁이 도입되면 의료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이다. 여기에 의료기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2024-02-27 05:00
서울시,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26억 긴급 투입...의료인력 확충

서울시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시립병원 의료 인력을 긴급 확충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섰다. 26일 서울시는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은평병원의 의료 인력 45명 충원을 목표로 재난관리기금 26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채용은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및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2024-02-26 16:22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2024-02-26 15:32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묻지 않겠다”

그는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혼신의...

2024-02-26 10:24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2024-02-26 08:42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4일 '그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의대 증원만 한다'는 취지로 성명 낸 것에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 및 각계 대상으로 130여 회에 걸친 의견 수렴, 대한의사협회와 별도 협의체 구성 후 지역의료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 등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2024-02-25 18:18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충원이 필요했던 것은 이미 지난번에 말한 바와 같이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정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의료계 측과 협의해 조율할 가능성은 있냐는 질문에 성 실장은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에 3월...

2024-02-25 16:51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모든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필수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이 미리 확충됐다면 이런 일 없겠죠. 저도 알아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많다는 걸요. 하지만, 모두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아닌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결과가 진료과목 정형·성형·피부 쏠림과 지방·필수의료 붕괴일 것이고요. 지난해 제 딸이 머리를 다쳤을 때 집...

2024-02-25 13:23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릴 패키지 정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4대 패키지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요술 방망이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개원의 입장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 수 2000명을 늘리는 데 당근으로 던진 것에...

2024-02-23 17:47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 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 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2024-02-21 16:54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함께 "임상 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2024-02-20 16:46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필수·공공의료의 기반을 확충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대 정원을...

2024-02-20 15:17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2024-02-20 15:12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제도도 지원금 및 휴가급여 확충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육아제도 확충 방향에 대응하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직원의 임신,육아 관련 몇 가지 관리포인트를 살펴보자. 첫째, 직원이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은 임신 사실을 알린 본인과...

2024-02-20 05:00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국내 인력 확충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약 2만4800명의...

2024-02-19 15:33
與, ‘전공의 이탈’에 “의사단체 불법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 잡을 것”

소아청소년과에선 진료 받으러 대기하느라 긴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다”며 “의대 정원 확충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의약 분업으로 인해 되레 350명이 줄어든 이후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28차례나 의사 단체들과 대화하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필수 의료 문제...

2024-02-18 17:55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2024-02-18 17:32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이는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린 뒤 시작됐는데요.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주말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2024-02-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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