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일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열고 총파업과 관련해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하기로 했다. 9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6월부터 의료 농단을 막기 위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전공의, 학생...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간 환산지수 차등이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한단 이유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상 초기부터 필수의료에 집중된 환산지수 인상이 아닌 ‘최소 10%’ 일률적 인상을 주장했다. 일률적 환산지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반해 가입자의 부담이 크다.
향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를 의결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했다. 여야 협조 없이 본회의가 열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회 파업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경제...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
서울 마포구의 한 유명 레스토랑이 의료파업에 동참한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지문을 내걸었다. 해당 식당은 미쉐린(미슐랭) 가이드 서울 2024에 소개된 곳이다.
서울 마포구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 씨는 21일 포털 사이트 식당 소식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 금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A 씨는...
이어 “의사파업으로 인한 항암제 라인 매출은 시장에서 크게 우려한 것과 달리 고마진 품목인 젬자와 알림타는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시밀러 품목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 의사 파업 지속시 2분기 매출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영업이익 기대치 하회 추정은 올해 기대되는 기타 당뇨병 품목 성 지속을 위한 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독선과 오만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노동단체...
완화, 파업권 보장, 박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한다는 인터뷰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가 수용 불가능한 요구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대화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대화를 통해 일정 요구를 수용해도 전공의들이 즉시 현장에 복귀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대화 제안을 중단한 데에는 이런 배경도 있다.
대한의사...
토의 중 발언권을 얻은 한 WMA 회원은 “독일은 의사들이 정부와 갈등으로 파업을 시도할 때 주니어 의사들, 교수들이 조직화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정부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소통한다”라며 “한국 역시 독일과 같은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의사들을 구제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류옥하다 씨는 “필수의료 레지던트 2년차 A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레지던트 2년차 B씨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이어 한 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의사 파업 이슈로 기초수액제 매출 영향이 소폭 존재하는데, 만약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연간 영업이익의 싱글 디짓 % 수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H&B 사업부 연간 광고선전비는 작년과 유사하나 비용 집행 시기 올해 1분기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파트너사 브레인트리...
그런데 의사들이 의사를 늘리는 일에 반대를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도 있다. 인기과 쏠림 현상이 커져 의료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수가를 높여야 비인기 진료과에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혈액암 환우가 모인 인터넷...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 동안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에 다시 ‘카르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첩약의 효과성, 안전성, 품질 문제를 들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 조작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그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을 방조·교사한 혐의로 이달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해 당선인 신분으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임 당선인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지...
그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사들의 총파업도 불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강경파 인물이기 때문이다. 임 당선자는 전날 개표 이후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 전부터 보건복지부, 대통령실과는 불편한...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한...
이미 한차례 의협 회장을 지난 경험이 있는 주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