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현재 의료계가 간호사법과 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오히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통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주는 대신에 간호사법은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 반발도 거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넘긴 7건의 법안들은...
화물연대 역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 의사를 밝히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정유와 철강 등 주요 분야의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와 철강까지 업무개시명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시작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이번 파업은 정치적이라고 개념정의 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교통공사 파업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제 협상과 어제 결렬 과정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국토부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 사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뒤,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화물 운송사업자 면허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집단휴진 의사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바 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1년에 두 번 한 사례는 2003년 이후 두 번째"라며 "실무 검토를 하고 있고 발동 요건 여부에 대해 의료계 총파업 사례를 연구하는 등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미국 뉴욕 대중교통노조(TWU)가 2005년 임금 24% 인상(3년치)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을 때 뉴욕시의 대응은 불법파업 제재에 대한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파업이 불가능했던 TWU가 불법파업을 강행하자 뉴욕시는 곧바로 법원에 파업금지 가처분 및 벌금부과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신청을 받자마자 심리에 착수, 노조 파업 하루당 100만 달러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역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으나 파업의 동력과 명분, 나아가 당위성을 모두 잃었다.
20일 서울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금속노조는 “산업 전환기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나선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에 노동 중심...
국토부도 화물연대에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총파업 6일째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물류 운송 차질과 함께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전국 주요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71.5%)은 평시(65.8%)보다 다소 높아졌다. 부산항·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화물연대의 국지적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간호조무사 단체도 투쟁을 선포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25일(잠정) 예정돼 있다. 간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절차는 본회의 표결이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했으나, 총파업을 불사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에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의협의 불참 등으로 의·정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권 장관은 울릉도 등 도서벽지 근무를 자원하는 의사 인력이 턱없이...
표명하며 파업 선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민주노총은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총파업을 반복하는 구태를 중단하고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주장하며 20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지금...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혔으나, 민노총 관계자들이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며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때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총파업을 예고한 것.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로 갚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위원장에 대한 강제 구인의 결과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것"이라며 "과거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선행돼야 해 노·정 차원의 논의에선 합의안 마련 및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다.
파업 참여기관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기관과 선별진료소도 포함돼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환자 쏠림으로 인해 방역 및 의료기관 운영에도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창준 복지부...
서울 비롯 수도권 의료 인력 부족으로 난항전국보건의료노조, 인력 확충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서울시 "의료진 부담 커져…중대본과 논의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의료진이 '번아웃'을 호소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월 중순부터 급증한 확진자로 환자가 늘었지만 의료진과 인력 관리 기준도 신종...
보건의료노조는 5월부터 이어온 대정부 교섭과 산별 중앙교섭, 현장 교섭 등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이달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의 요구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안뿐 아니라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