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협회의 단체행동이 이어질 전망이라 이에 따른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더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참여 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간협...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 점검하며 필요한...
찬반 단체 모두 결과에 따른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의료 직역 단체들과 접촉해 중재안 도출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간호 인력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집단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한 뒤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연가 투쟁과 단축진료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 및 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김 교수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2000년대 초반 정명석이 한국에 돌아와 신도들 앞에서 성범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JMS를 탈퇴했다.
김 교수는 정 씨가 신도들을 성적으로 세뇌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피해가 확산하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 딸이 성폭행 피해를 입어도 받아들이고 설득시키려 하고, 심지어 감사하다는...
반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자매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행동주의 펀드 쪽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CGCG는 “현행 6명 유지 안에 비해 8명 증원 안건이 통과될 경우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참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차기 CEO 후보 선임 안건을 두고서 대주주들과 의결권...
노조뿐 아니라 소액 주주들도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네이버 카페 ‘KT주주모임’을 통해 전자 투표 방법 등을 공유하고 참여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있다. 카페를 통해 소액주주 1500명, 365만2000주가 동참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는 KT 전체 주식의 약 1.4% 정도다. 소액주주 카페 측은 부부주주와 가족주주, 지인 대표주주들이 많아 약...
또한 △의료의 특수성 △구조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 등 3개의 대주제와 6개의 하부 주제를 환자들의 행동에 제약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내 의료환경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슈를 제기했다”라며 “흥미로운 사실은 환자단체가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멀어졌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공개된 미국 보수진영 단체의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2% 지지율로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CPAC은 ‘친트럼프’ 성향의 행사로 이는 사실상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04주년 3·1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해법안 폐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배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보신각 일대에서...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동훈 법무부...
주주행동은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기 투자보다 주가와 배당을 우선하는 주주자본주의와 몇몇 전문경영인들의 과욕이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주자본주의가 득세한 기간 미국 제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외국계...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시에 면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단체 비공개 합동 면담도 열리지 않았다.
시는 추후 별도의 공동 면담 일정을 잡을 계획이지만 전장연은 단독 면담이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장연은 4일 서울교통공사와 면담 후 오 시장과의 면담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30일 새벽, 참사 현장에 달려가 구조에 참여했던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본지 요청에 특별 기고를 보내왔습니다. 이투데이는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핼러윈을 앞두고 들뜬 주말 밤이었다. 이태원은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누군가는 귀가를...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벤처기업이 문제를 제기해도 유관기관이 대한변협‧대한의사협회 등 거대 직능단체를 의식해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와 갈등을 빚는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업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