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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4-27 18:05
또 밀린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투자업계·국회 압박 속 ‘강화안’ 무게

의견수렴 길어지며 4월 발표 무산…올해만 2번째 지연 공시대상확대·법정공시 두고 투자업계·국회 갈등 지속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이 예상보다 대거 제출되면서 최종안 조율이 지연된 영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 시

2026-04-27 17:35
한국거래소, 코스피 전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지역 릴레이 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4개 지역을 순회하며 공시 지원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에 나선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상장기업 공시 담당자들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거래소는 올해부터

2026-04-27 15:18
프리IPO 만기 도래하는데…중복상장 규제에 FI 회수 셈법 복잡

중복상장 규제가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되면서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 업계의 회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규제 자체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단계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의 회수 시한이 도래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한 투자 구조도 재점검 대상에

2026-04-27 15:08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손보업계 “위기 상황 대승적 결정”⋯5월 신청 개시5부제 지키면 만기 때 환급⋯앱·커넥티드카로 검증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할인이라는 '상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연 2% 할인해 주는 특약을 신설해 1700만 대의 차주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2026-04-27 13:47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비자 부당 전가⋯공정위 '시정'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

2026-04-27 12:00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233곳 전수점검”…5월부터 안전·위생 종합점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수련활동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시설 전반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5월부터 ‘202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2026-04-27 12:00
동물병원 프로포폴도 추적 강화…정부, 마약류 오남용 차단 나선다

농식품부·식약처,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프로포폴 처방량 많은 동물병원 50곳 선별해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반려동물 진료 시장 확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도 늘면서, 정부가 동물 소유자 정보

2026-04-27 10:14
양천·영등포 등 ‘한강벨트’ 매물 소화, 강남보다 2.2배 빨라

양천 10건 중 5.4건 팔릴 때 서초 0.7건 그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소화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매물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강남권 핵심 지역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부담에 막혀 매물만 늘어나는 모습이다. 27일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2026-04-27 10:07
'1호 유턴' 한국콜마, 세종에 1870억 투자⋯정부 "유턴 문턱 대폭 완화"

올해 ‘1호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콜마가 세종특별자치시에 187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한국콜마의 이번 복귀를 기점으로 그간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깐깐한 유턴 인정 요건을 개편해 첨단산업의 국내 복귀와 지방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026-04-27 09:30
“지역사회에 색과 힐링을” 한국앤컴퍼니그룹, 벽화 그리기·악기 기부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가족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 본사와 계열사 대표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북초등학교와 국군대전병원에서 동시 진행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학교 등 지역 시설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2022년부터 가족 참여형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벽화 그

2026-04-27 08:41
양종희 “고객정보 보호가 신뢰”…KB금융, 업계 첫 정보보호 공시 추진

상반기 금융지주 첫 정보보호 공시…양 회장 소비자보호 기조 반영 내년 계열사 의무공시 전 사전 점검…지주 차원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내부통제 핵심 사안으로 격상…금융지주권 확산 조짐 KB금융이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정보보호 공시에 나선다. 정보보호를 강조한 양 회장의 지시 아래 관리 체계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편제한 데 이어 선제적인 공시를 통해

2026-04-27 05:00
정보보호 공시 확대 압박에…금융권 ‘준비 모드’

작년 금융사 정보보호 자율공시 16% 수준…증가 속도 저조내년부터 전 상장사·ISMS 기업까지 확대…금융사 예외도 삭제자율공시 비중 줄었는데 준비는 ‘제자리’…시장 규율 효과 기대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금융권도 공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반복된 해킹사례에도 자율공시 중심이던 금융사까지 제도권 공시 체계에

2026-04-27 05:00
韓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선진국 중 1위...제도 개편 시계 빨라지나

韓, 연금지출 5년간 GDP의 0.7% 증가기초연금·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넘어"연령 단계적 인상시 200조∼600조 줄어" 한국의 연금 지출 규모가 2030년까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

2026-04-26 14:30
금감원, 금융사 IT·보안 관리 강화⋯사후제재서 사전예방 전환

고위험사 선별·집중관리⋯상품설명·상계관행까지 손질보이스피싱 대응·비대면 대출 등 소비자보호 전방위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디지털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고위험사를 선별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하며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4-26 12:00
서울시, 불필요 행정 규제 대수술…강소기업 취소기업 2년 뒤 재신청 허용

내수 침체와 고물가 위기에 빠진 기업과 자영업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서울시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 혁파에 나선다. 현실과 동떨어진 '모래주머니' 규제를 잘라내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서울시는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2026-04-26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이태원참사 합동수사팀, 재수사 끝에 前용산소방서장 불구속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최 전 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재수사 끝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24일 합동수사팀은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2026-04-24 20:18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정상적인 거래" 혐의 부인

5월 29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현 씨 측 "교사 겸직 허가 확인 의무 없어"재판부 "검찰,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이유 밝혀라"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6-04-24 15:39
농어촌공사 임원진 ‘청렴 계약’ 체결…성과급 환수까지 못 박았다

윤소하 상임감사·이정문 상임이사 직무청렴 계약 체결금품수수·청탁·이권 개입 금지…KRC 클린 웨이브로 내부통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원진의 청렴 의무를 계약으로 다시 확인하며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직무 관련 법령 준수와 금품수수·청탁 금지는 물론 위반 시 성과급 환수까지 명시해 경영진부터 청렴 문화 확산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농어촌공사는 23일 청

2026-04-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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