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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한 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대형마트의 휴일ㆍ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과 온라인ㆍ중소상인들이 대립하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는...
    2023-09-26 15:49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RFI 본점이 합병･휴업･폐업하거나, 현지법령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 시 정부가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3년)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한다. RFI에는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2023-09-26 09: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9-25 14:00
  •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앞서 교육부는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생님들께서는...
    2023-09-04 06:36
  • 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 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 권리 보장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2023-09-02 18:36
  • [르포] 오늘 日오염수 ‘방류’ 시작…수산시장 “상인 죽으란 얘기”, 소비자도 “무서워”
    [르포] 오늘 日오염수 ‘방류’ 시작…수산시장 “상인 죽으란 얘기”, 소비자도 “무서워”
    하릴없이 앉아 팔짱을 낀 채 쉬고 있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게도 상당수였다. 기자가 이곳 상인들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상인들은 노량진 시장의 상황이 바깥으로 알려질수록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 했다. 25년 넘게 수산물 가게를 이어왔다는 김현수(가명)씨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가...
    2023-08-24 06:3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대구시가 광역·특별시 중 처음으로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고 청주시도 수요일로 바꿨다. 지역 유통업체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결정했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간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는...
    2023-07-13 05:30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 [기자수첩]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문제는 공정성
    [기자수첩]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문제는 공정성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때나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못한다. 단지 대기업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커머스 업체와 달리 적용하는 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 지난달 대구로 취재를 갔을 때 만났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 속에서 현재까지 여전히 영업 규제가...
    2023-05-30 05:00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단순 행정착오가...
    2023-05-22 15:29
  • 결국 온라인 쇼핑…식자재마트 실적도 온라인이 갈랐다
    결국 온라인 쇼핑…식자재마트 실적도 온라인이 갈랐다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지 않고 대기업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출점,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히 각종 식재료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식자재마트를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업체들의 실적이 감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린 건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2023-05-15 17:00
  •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또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 상권의 매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돼 연 4300여만 명의...
    2023-05-10 10:30
  • 정용진 부회장 “연수점 리뉴얼, 큰 실험…예상 적중했다”
    정용진 부회장 “연수점 리뉴얼, 큰 실험…예상 적중했다”
    “매출 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도 줄지 않아”“남은 매장도 바꾸겠다…앞으로 더 많은 투자 예정”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엔 “지역상권 피해 덜 주는 범위에서 접점 찾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마트 연수점)매장 면적이 반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하나도 줄지 않았다. 저희 예상이 적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3일 오후...
    2023-05-03 16:24
  • 의무휴업일 변경 키워드는 ‘상생’…전통시장은 기대감↑
    의무휴업일 변경 키워드는 ‘상생’…전통시장은 기대감↑
    이마트 만촌점-동구시장, 롯데마트 율하점-목련시장 상생대구시 5월 상생협력과제 추진…경제효과 분석도 실시 대구광역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행 약 2개월이 지났지만 주변 전통시장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형마트업계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통시장 역시 시장 활성화 기회로 삼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영업 규제가...
    2023-05-03 05:01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고객들 쇼핑하기에 여유로워진 점이 있죠.” 지난달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에서 만난 유선미 과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대구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 월요일이다. 대구시는 올해 2월 광역·특별시 중 처음으로...
    2023-05-03 05:00
  •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미온적인 정치권 대신 지자체서 움직임 활발대형마트 영업 규제 10년…소비자 대다수 온라인 이동전문가 "지역 상권별로 휴무일 조정해야"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정치권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2023-04-23 14:00
  •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둘째·넷째 일요일→수요일내달부터 시행…청주 5월 첫 의무휴업일은 10일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내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23-04-21 14:53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통경로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시키고 있는 만큼 영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4-19 10:00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자정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일 지정’. 그래서 매월 둘째, 넷째 즉 짝수 일요일엔 모두가 대형마트를 갈 수 없게 되었지. 이유는 지역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살리기였어. 그래 10년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런데 말이야.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 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2023-04-19 06:00
  •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단축수업 등 안전대책 시행 안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체육 경기, 야외 공연 등 행사에 대비해 참가자에게 적절한 사전 안내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봄철 황사에...
    2023-04-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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