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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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수정하고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에 적용해야 하며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2017-09-03 09:50
신세계·이케아 영업제한 규제 논쟁… 이케아 "규제안 나오면 따를 것"

현재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처럼 매월 2회씩 의무 휴업을 하는 등 영업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용진 부회장은 24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복합쇼핑몰 규제에 이케아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 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2017-08-29 16:56
정용진 부회장 “이케아도 복합쇼핑몰 규제에 포함해야”

그는 이어 “아쉬운 부분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해) 이케아가 안 쉰다는 것”이라며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이케아는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한다. 2014년 12월 광명점을 시작으로 국내에 진출했으며 10월에는 스타필드 고양 인근인 고양시 덕양구 원흥지구에 2호점을 열어 스타필드 고양과 경쟁이...

2017-08-24 14:08
[복합쇼핑몰 시련] ‘아웃렛도 규제 포함될까’ 업계 촉각

제도가 도입되면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하며, 매달 2차례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결합된 점포를 떠올린다. 이에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기업 유통 3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2017-08-07 10:33
[복합쇼핑몰 시련] 진퇴양난 유통업계 “규제 문턱 높이면서, 일자리 늘리라니…”

그러나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대형 아웃렛과 백화점 등으로 규제가 확산하면 출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피해 등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해 규제보다 상생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 노력에 힘을 쏟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도...

2017-08-07 10:31
[복합쇼핑몰 시련] 입점 상인들 “우리도 소상인인데…” 우려 목소리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만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영업시간 규제와 매달 의무적으로 이틀을 휴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복합쇼핑몰은 도시 근교에 자리해 인근에 전통시장이 위치한 경우가 적고 몰(mall) 형식을 취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소비자가 많아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17-08-07 10:30
[복합쇼핑몰 시련] “월 2회 쉰다고 골목상권 살아날까요?”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외식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찾는 추세여서 복합쇼핑몰이 의무 휴업을 하게 된다면 타격이 클 것”이라며 “정부 방침과 법 개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가 시행됐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된다. 앞서 영업시간을 규제한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5년...

2017-08-07 10:29
미친 날씨에… 살 사람 속타고, 팔 사람 속썩고

가뭄·폭염·물폭탄에 ‘밥상물가’ 껑충 침수피해 채소·휴가철 고깃값 상승 무더위에 의무휴업 겹치며 손님 ‘뚝’ ‘물건 썩는데’… 대형마트·시장 울상 폭염과 폭우 등 오락가락 불규칙한 날씨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휴가철이 겹치면서 채소, 육류, 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밥상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대형마트...

2017-07-25 10:26
쑥대밭 된 ‘세계 1위’ 한국 면세점

여기에 정치권은 최근 면세점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일본, 태국 등 경쟁국이 연중 무휴 영업을 지속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으면서 면세점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면세 사업 생태계를...

2017-07-12 10:13
병원 옮길 때 CT·MRI 영상 안 들고 가도 된다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울러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2017-06-13 11:12
[데스크칼럼] 누가 골목상권을 살리는가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에 동참하고,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늘리며, 동네 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 일변도(一邊倒) 정책만으로 소상공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돼 왔다....

2017-06-08 11:04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울고 싶은 유통가

하지만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복합쇼핑몰 입지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행되면 사업 여건이 더 어려워지는데 여기에다 고용비용까지 높아지면로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털어놨다. ◇대형 유통업 규제보다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우선 =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전통시장 방문자가...

2017-05-25 10:45
文 대통령, 국회에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실제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보를 포함해 감찰담당관 7명 모두 자동퇴직 대상으로 통보해 현재까지 결재권자가 없어 현재까지 명목상 조직만 있을뿐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2017-05-24 15:30
슈퍼마켓 점주들 “신세계 이마트, 아울렛·변종SSM 내세워 골목상권 싹쓸이”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대동맥이 실핏줄 역할까지 하겠다는 격”이라며 “대기업들은 의무휴업일과 같은 작은 규제도 불편하다고 아울렛과 변종SSM들을 내세워 골목에 들어오고 있다. 우리 점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골목을 뛰쳐나와 길거리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017-05-23 13:47
[조남호의 중구난방] 유통업 규제 옥죄기보다 상생 지혜 찾아야

개정안에는 △설날·추석 의무휴업일 지정 △대규모 점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상품공급점을 준대형 점포에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개정안 모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실상은 한결같이 유통업계를 옥죄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정부 공약과...

2017-05-18 11:14
정부, 5월 황금연휴 여행주간 설정...알뜰폰산업 성장 지원

이미 초중고등학교의 93%는 재량휴업 결정했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휴가 사용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내실 있는 성장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제도(이통3사의 알뜰폰사업 도매가격 제공의무)를 오는...

2017-04-21 11:25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자유한국당이 16일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도입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정책 행보에 닻을 올렸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달 22일 한국당이 발표했던 이른바 ‘3정(정치ㆍ정당ㆍ정책) 혁신’ 중 하나인 정책혁신의 첫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2017-02-16 16:48
경기불황에 규제와 대선 포퓰리즘 입법 ‘삼중고’ 겪는 유통업체 한숨만

규제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종훈 무소속 의원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수를 현행 2회(격주)에서 주 1회씩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은 월 2회의 의무휴업을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대형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출의 10%까지...

2017-02-16 10:31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5가지 쟁점으로 본 정부ㆍ기업 온도차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기존 입주기업 123곳 중 현재 완전 휴업 상태인 10곳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조업 상태인 것은 맞다. 공단 재개 시 재입주하려면 조업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설문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손익의 이야기를 빼고 매출만 강조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실제로 매출이 늘어난 소수의 기업...

2017-02-08 08:48
[BioS] 제약협회가 소개하는 '2017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휴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의약품 용기 전 성분 표기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의약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2017-01-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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