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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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 또 규제… 일자리 창출은 어쩌나

여기에 지난해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을 발의하면서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빠졌다. 더군다나 현행 복합쇼핑몰 정의에 따르면 영화관과 식당가 등을 함께 운영하는 백화점도 복합쇼핑몰로 볼 수 있어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2018-01-15 10:28
2월 임시국회 합의…‘民生법안’ 고삐 죄는 與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의 난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며 “도시계획에 따른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2018-01-12 10:10
우원식 “카드사, 영세상인 상대로 폭리…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할 것”

그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 점포를 막을 응급처방전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정비에 나설 것””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노동시간...

2018-01-11 14:11
“100조 온라인 시장 잡아라” 유통업계 최대 격전지…내년 치열한 각축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2018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미아 서울대생활과학연구소 박사는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등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면 온라인쇼핑몰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온라인쇼핑 시장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 비중이 증가하며 가파른...

2017-12-18 13:33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2주간의 잠정 휴업에 이어 향후 일정까지 안갯속에 빠지면서 타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하염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속한 법사위 가동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과 같은 고유...

2017-12-14 11:23
최저임금·사드보복·영업규제 등 2017 유통가 달군 10대 뉴스는?

현재 정부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규정된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2017-12-12 10:33
온라인 쇼핑에 밀리고, 정부 규제에 눌리고…오프라인 쇼핑몰 ‘성장세 OFF’

홈플러스는 올해 신규 출점이 없었으며 내년에도 새 매장을 열 계획이 없다. 롯데마트는 작년 말 119개에서 현재 121개로 올해 매장이 두 곳 느는데 그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몰 출점 규제와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 강화로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신규 출점 등 성장이 아니라 현상 유지에 사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7-11-30 10:17
대형마트, 규제영향 일요일 매출 ‘뚝’…토요일 가장 붐벼

의무휴업 등의 영향으로 일요일 매출은 크게 줄어들었다. 25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발간한 '2017 유통업체연감'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 일요일 매출 비중은 20.5%에 달했다. 일주일 중 매출이 가장 많은 날이었다. 그러나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1년 이후 일요일 매출 비중은 점차 감소해 2012년...

2017-11-25 10:24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로 가겠다는데…거꾸로 가는 국회

현재 대형마트 등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하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의무휴업일 제정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전통시장 평균 이용이 증가했으나, 중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2017-11-22 10:17
홍종학, “이케아, 사실상 복합몰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홍 후보자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이케아를 두고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같다면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케아도 복합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주장 등과 같은 맥락이다. 홍 후보자는 “대규모 전문점 등은 실질...

2017-11-07 11:01
[新 유통업태 ‘카테고리 킬러’] “가구공룡 이케아 규제 제외는 역차별”

외국계 기업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견해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의무휴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현재 업계에선 이케아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평가한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달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017-11-06 11:14
[新 유통업태 ‘카테고리 킬러’] 밀어줄 땐 언제고…“골목상권 다 죽는다” 이제 와 아우성

이 같은 성장세는 다이소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과 달리 의무휴업, 영업시간, 출점 등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상시 운영 매장을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이소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문구업계는 다이소의 영업 확장이...

2017-11-06 11:12
"대형마트 등 유통규제 완화 필요…佛·日처럼 영업시간·휴일 규제 없애야"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면세점까지 늘리는 등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역시 강화 추세다. 또한 입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입점규제 강화 목적의 법안 역시 다수 발의돼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대형점포의 매출을 줄여 전통시장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정책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17-11-06 11:09
[데스크칼럼] 경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겠다는 국회 움직임에 대해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출점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면서도 “왜 이케아에는 똑같은 룰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케아 매장을 가 본 사람이라면 안다. 이케아를 유통 매장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걸. 가구가 주력...

2017-10-23 10:39
스타필드 견제하는 '롯데·이케아 연합’, 추가 점포에서도 손잡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최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이케아도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의무 휴업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이케아에 대한 견제를 감추지 않았다. 업계는 이케아 2호점이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부터 3호점이 어느 지역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케아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유통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도...

2017-10-11 13:35
환노위,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보장법 통과

개정안은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한 내용도 포함했다.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2017-09-27 17:39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은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규모 쇼핑몰은 물론 백화점·아웃렛 등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초기 입점 단계부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의무휴업 대상과 시간도 확대한다. 문제는 백화점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과...

2017-09-22 10:15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누굴 위한 규제인가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의 실효 없는 주말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공동 비판을 받는 데 이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결론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원성까지 듣고 있다.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공동 발표’ 자리에서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난...

2017-09-22 10:06
골목상권ㆍ대형마트, “평일휴무제 신중히 검토” 합의안 발표

중소유통단체와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의 의무휴업 규제의 무의미함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평일휴무제 검토의 뜻을 내비쳤다.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주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 발표’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

2017-09-21 15:55
동네슈퍼 점주들 “신세계, 해도 해도 너무해”…이마트24 골목상권 출점 규탄

이어 모든 형태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일제를 확대 실시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양기 연합회 부회장은 동네 슈퍼는 물론이고 편의점 가맹점들조차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이마트 24의 골목상권 진출은 ‘제 살 깍아먹기’를 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대형마트의...

2017-09-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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