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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경제硏 "국내 거래소 FTX 사태 안전…합리적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빗썸경제硏 "국내 거래소 FTX 사태 안전…합리적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FTX 사태의 주요...
    2022-11-22 09:35
  • 녹색소비 이끈 환경표지,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녹색소비 이끈 환경표지,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2005년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제품) 의무 구매가 시작됐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02년 약 2500억 원에서 지난해 약 3조9000억 원으로 15.6배 증가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난 30년간 환경표지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념 영상 상영이 있을 예정이다. 또 환경표지 발전에 기여한 기업 3곳과...
    2022-11-09 12:00
  • [진료실 풍경]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
    [진료실 풍경]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
    서로 사랑하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항상성이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회단체의 항상성이고, 직원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골고루 나누는 게 회사의 항상성이 아니겠는가. 그럼 나라의 항상성은 무엇일까. 밖으로는 외부의 침입을 막고 안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2022-11-09 05:00
  • 고대의료원, 경기도 과천·남양주에 ‘미래병원’ 건립 추진
    고대의료원, 경기도 과천·남양주에 ‘미래병원’ 건립 추진
    “지자체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전략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완전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병원을 탄생시키겠다”라며 “향후 10년 내 대한민국 의료계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2-11-02 09:22
  • ’이태원 참사’에 슬픔 빠진 금융권, 행사 줄줄이 취소
    ’이태원 참사’에 슬픔 빠진 금융권, 행사 줄줄이 취소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고승범 위원장은 ‘제4회 회계의 날’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소규모 상장기업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기업이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당시만 해도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2022-10-31 14:03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와 충돌…“삼바 비밀 유지 사항, 위법 아냐”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와 충돌…“삼바 비밀 유지 사항, 위법 아냐”
    삼바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을 두고,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감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원장은 “쟁송을 전제로 한다면 법률적 해석과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제 경험상 이 건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금감원이) 질 거 같지 않다”고 밝혔다.
    2022-10-24 17:11
  • 추경호 "부동산PF 불안 적극 대응…모든 지자체 보증의무 이행"
    추경호 "부동산PF 불안 적극 대응…모든 지자체 보증의무 이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뒤 "부동산...
    2022-10-23 15:38
  • “리스크 ON” 황금알 부동산PF②부동산 전문가들 “부동산PF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리스크 ON” 황금알 부동산PF②부동산 전문가들 “부동산PF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지급의무를 저버린 상황도 시장에 충격을 줬다.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 시그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동산 PF부실이 현실화할지 자본시장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금리에 주택 시장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PF 위기감이 커지고...
    2022-10-19 16:1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정부의 의무지출 성격의 급여를 실질소득이 줄지 않도록 현실화해주어야 한다. 낮은 소득수준의 연금급여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어려움을 덮어두고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성 관점에서도 좋지 않다. 영국에서 신임 트러스 총리가 재정지출은 증가시키면서 감세를 발표하자 금융시장의 반응이 격렬했다. 파운드화 가치 급락에 영란은행이...
    2022-10-17 05:00
  •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7월 (공매도) 대책 시행 이후 (이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양이 나올 것”이라며 “(공매도) 검사 결과와 결합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한국거래소와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2022-10-11 16:26
  •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 "직원 윤리의식 강화할 것"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 "직원 윤리의식 강화할 것"
    이 원장은 이어 "CEO가 실질적으로 단기 경영 성과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 내부통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본질적으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수준에 대해서 지배법상 근거를 둬야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발생한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외환거래 등으로...
    2022-10-11 16:25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 후 보고 의무 시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고 의무는 대차 후 90일이 넘었을 때만 생기는데, 이 기한이 더 당겨질 수 있는 셈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에 나온 공매도 대책의 한계는 적발과 처벌 위주라는 것”이라며 “예방하고 차단하는 대책이...
    2022-10-11 14:56
  •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ESS로 안전하게 재사용한다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ESS로 안전하게 재사용한다
    이 법은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국표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2022-10-11 11:00
  • 덴마크 성공육아 비법은 ‘유모차 자전거’
    덴마크 성공육아 비법은 ‘유모차 자전거’
    미켈 크레버그 원장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체험을 강조했다. 모든 게 신기할 아이들에게 유치원은 집보다 좋은 배움터이자 놀이터였다. “엄마가 보고 싶지 않느냐”는 물음에 4살 동갑내기 벨라와 조세핀은 “아니요, 여기가 더 재미있어요.”라고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일주일에 하루, 숲속 탐험도 떠난다. 이튿날은 산딸기를 따러 가는...
    2022-10-05 05:00
  • 감리ㆍ조사 기간 1년으로 제한…사유 있을 시 6개월씩 연장
    감리ㆍ조사 기간 1년으로 제한…사유 있을 시 6개월씩 연장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리, 조사 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감리 조사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감리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사 기간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이 통지된다. 또 피조사자는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본인의 문답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2022-09-29 12:00
  • 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특위 출범…보행로봇·자율주행 논의하나
    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특위 출범…보행로봇·자율주행 논의하나
    "수요자 입장서 문제 재점검하고 민관 협치로 실용적 해법"대중교통 정비 외에 새 대안 모색…이에 특위 면면 주목보행로봇 관심 깊은 방문석 위원장…尹 충암고 동문 인연국토부 교통약자 기술개발 홍현근…자율주행 로드맵 발표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에 이은 2번째...
    2022-09-26 17:19
  •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센터장, 제10회 성천상 수상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센터장, 제10회 성천상 수상
    2002년 최일도 목사와 함께 ‘다일천사병원’을 세우고 의무원장을 맡은 최영아 센터장은 병원 내 유일한 의사로서 하루 100명 이상의 노숙인을 돌봤다. 이후에도 노숙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이어간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은 “성천상이 1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2022-09-22 11:14
  • 금감원ㆍ한국거래소, 기업 애로 사항 들었다…"회계 부담 줄이고, ESG 공시 기준 마련할 것"
    금감원ㆍ한국거래소, 기업 애로 사항 들었다…"회계 부담 줄이고, ESG 공시 기준 마련할 것"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보고 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자본시장 현안을...
    2022-09-21 11:10
  •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명확한 정책과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 이끌어야”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명확한 정책과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 이끌어야”
    이날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약 6900조 원)에 이르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2022-09-14 09:30
  • 박지원 "BTS 병역면제 환영…왜 병무행정마저 헤매는가"
    박지원 "BTS 병역면제 환영…왜 병무행정마저 헤매는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병무 행정마저도 헤맵니까. 저는 BTS 병역면제를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표팀의 병역특례 결정 당시 여론조사를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2022-09-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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