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매매와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는 셈이다.
A 사는 2013~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매입했다. 이 토지에는 B 종중이 수호·관리하는 14기의 분묘들이 설치돼 있었다. A 사는 분묘를 철거하거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동산 전 소유자들과 종중 사이에 분묘 이장 합의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중종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A 사와 종중...
이날 발표한 누구나집은 구체적으로 집값 6~16%를 내면 건설 기간 3년까지 13년 후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의무임대기간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로 책정되고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6곳...
검찰은 KB증권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사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KB증권 임직원들이 2018년 2월 ∼ 2019년 7월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씨앤투스성진 관계자는 “당사는 지난 해 1월 상장 이후 당해 호실적과 함께 올해 1분기에는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실현했다”면서 “이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40만 주’를 매입했으며 이번 중간배당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앤투스성진은 향후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증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실적 창출에 온...
포항시는 연구지원단지 사업용지 1만7000㎡ 이상을 매입해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클러스터의 비용ㆍ편익 분석(B/C) 결과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년간 632억 원의 비용 대비 편익은 8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과 'K-순환경제'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지역산업 발전...
그간 정부는 전ㆍ월세시장 안정과 양성화를 위해 10년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는 매입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줬으나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물건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서 매매시장에 매물 품귀가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허 연구위원은 "4년 이상 장기 안정 임대료를 유지할 유인이...
그동안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이 중 양도세 감면 혜택도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때만 주기로 기한을 설정했다.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을 만든다는 명분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실제로 홍콩 거래소는 자사주 매입 즉시 자동 소각이 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의무소각 또는 주주배분’, ‘자사주 취득 및 처분 제한’ 의안을 발의했다.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주식 소각, 회사의 합병이나 인수 등으로 제한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서만 매입해야 한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농업진흥지역까지 소규모 체험농장 등으로 사용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지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사 대상은 모든 농지가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 내...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 임대 사업자에 적용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매입 임대 사업자 보유 주택의 시장 매물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 기간(의무기간 10년)을 고려하면 2030년쯤 임대사업자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임대사업자제도는 오락가락 정책의 결정판이었다. 애당초 임대사업을 장려한 것은 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하고 매입임대의 경우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한다. 자진말소 요건을 기존 의무임대기간 절반 충족 조건을 없애고 세입자 동의만 얻으면 가능토록 했다.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자동말소든 자진말소든 관계없이 말소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83....
이렇게 발행한 사회적채권은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이번에 LH가 발행한 것은 녹색채권으로, 국내채권으로 발행한 최초의 ESG채권이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자금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달 자금의 사용...
최기영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28㎓ 5G 서비스 전국망 서비스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다. 당장 전국망을 깔기는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최 전 장관에 이어 과기정통부 수장이 된 임혜숙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기술 성숙도도 높지 않다.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경제간접 기여성과’의 경우 자사주 매입 등의 영향으로 1조6582억 원을 기록하며 소폭 감소(-1.6%)했다.
◇비즈니스 사회성과, 신규 제품ㆍ서비스 SV모델 발굴
삶의 질, 노동, 동반성장, 환경 영역을 포괄하는 비즈니스 사회성과는 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제품ㆍ서비스 영역에서는 ICT 기반 사회적가치 창출 모델 지속 발굴 및 확대를...
재산 공개 의무가 없는 가족 앞으로 집 명의를 돌리는 방식이다.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 매입한 세종시 주택을 지난해 장모에게 매각했다. 민 실장 일가는 전세 형태로 세종시 연서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경기 양평군에 갖고 있던 단독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
주택을 상가 등으로 바꿔 주택 수를 줄이는 용도 변경도...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되기 이전에 매입 및 매도한 것으로,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의뢰해 처리했다”며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취ㆍ등록세를 탈세하거나 양도소득세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입주자가 초기에는 지분 20%~25%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년 또는 3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장기간 지분을 매입하도록 해 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을 달아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기거주를 유도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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