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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질병청은 향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치료비도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중증환자 고액치료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일반...
    2023-08-23 11:00
  • 기저귀 교환대서 ‘꽈당’…영유아 낙상 사고 3년여간 171건
    기저귀 교환대서 ‘꽈당’…영유아 낙상 사고 3년여간 171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구매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다.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ㆍ제조연월 등)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전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2023-08-23 09:05
  • 구제역 백신 접종 '촘촘하게'…고병원성 AI '위험지역 차등 관리' 도입
    구제역 백신 접종 '촘촘하게'…고병원성 AI '위험지역 차등 관리' 도입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2회(4·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하지만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돼지·염소 60%인데 구제역이 발생한 11개 농가 중 7곳이 기준에 못 미쳤고...
    2023-08-23 05:00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회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했다.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ㆍ납부했다. 하지만 원고는 2021년 3월 피고에게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이미 납부한...
    2023-08-21 07:00
  • 구제역 백신 접종 기간 6→2주 줄이고 항체검사 5→16마리 확대
    구제역 백신 접종 기간 6→2주 줄이고 항체검사 5→16마리 확대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2회(4·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하지만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돼지·염소 60%인데 구제역이 발생한 11개 농가 중 7곳이 기준에 못 미쳤고, 가장...
    2023-08-17 11:14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유지돼 온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성·안전성·공급안전성 등을 재점검하고, 현 국민 수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반영해 최대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할 의무가 있다”며 “가장 수요가 높은 해열제의 공급 안정성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수요에 맞는 안전상비의약품의...
    2023-08-17 10:30
  • 대체재가 없다…중고차 시장서 여전히 잘 나가는 단종 모델은?
    대체재가 없다…중고차 시장서 여전히 잘 나가는 단종 모델은?
    황규석 케이카 진단실장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차를 단종시킨 이후에도 8년 이상 의무적으로 부품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구매 후 혹시 모를 부품 수급이 걱정된다면 단종 8년 이내의 모델 구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밖에 중고차도 신차와 마찬가지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어 서비스에...
    2023-08-16 09:36
  • 엎친 데 덮친 중국 경제, ‘헝다 4배’ 비구이위안 디폴트 위기에 불안 고조
    엎친 데 덮친 중국 경제, ‘헝다 4배’ 비구이위안 디폴트 위기에 불안 고조
    케이븐 창 무디스 수석 부사장은 “이 같은 전망은 향후 12개월 동안 적시에 부채 상환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비구이위안은 최근 상반기 순손실이 최대 55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 했다. 모닝스타의 제프 장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만 최소 1억3700만...
    2023-08-14 15:54
  • [中企 ESG 현주소] 갈수록 높아지는 ESG 허들…중소·중견기업 현실은
    [中企 ESG 현주소] 갈수록 높아지는 ESG 허들…중소·중견기업 현실은
    예를 들어 공장에 태양광 설비라든지 차량용 충전 설비를 비롯해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구매하는 계획 정도다. #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ESG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적조차 없다. 2차벤더로 적용해 일부 ESG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많았다. 상장사이다 보니까 향후 몇 년 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전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2023-08-09 05:00
  • 80억→8억 달러로 쪼그라든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가치…"美 무기 구매 시 미추진이 원인"
    80억→8억 달러로 쪼그라든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가치…"美 무기 구매 시 미추진이 원인"
    산업연구원,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 발표韓 절충교역 획득가치 2011~15년 79억9000만 달러에서 2016~20년 8억 달러로 급감"무기구매국 기본 권리인 절충교역 요구 '의무' 조항 유지와 미 FMS 무기구매사업 절충교역 추진해야" 한국의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 가치가 최근 5년간 80억...
    2023-08-07 11:00
  •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보조금 받으면 최소 2년 의무 운행타 지역 이사 때 보조금 일부 환수전기차 관련 세법개정안 논의 커져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판매는 4만2300여 대. 최근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전기차 확산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전기차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전기차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 전기차 오너들이 말하는...
    2023-08-02 17:00
  •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을 공식 제출해옴에 따라,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2023-07-27 15:19
  •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아울러, 반환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 하게 해 주택 구매가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23-07-26 11:00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참고로 짐벌은 10만~20만 원, 외장 하드는 10TB 기준 20만~30만 원 선이면 구매 가능하다. Q.동영상 기록관리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나?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에 참여하는 업체는 표창을 수여하고 부실벌점 경감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상 기록관리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공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2023-07-25 17:33
  • 공공건축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구매 의무…서울시도 ‘친환경’ 건설 적극 나선다
    공공건축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구매 의무…서울시도 ‘친환경’ 건설 적극 나선다
    먼저 서울시는 공공건축 시 시공자에게 입찰공고문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의무사항을 포함시켰다. 현재는 녹색제품 우선 구매 내용이 없어 유사제품을 구매하거나 녹색제품 구매 시 증빙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오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과업 내용과 관계 기술자의 업무 내용에 녹색건축 업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2023-07-24 15:15
  •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우선 취약계층 지원 분야의 경우,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를 올해 12월부터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위치 표기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출입구 번호는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2023-07-23 17:18
  • 아마존,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첫 감소…“재생에너지 구매 확대”
    아마존,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첫 감소…“재생에너지 구매 확대”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규모로는 3년 연속 세계 최대였다. 아마존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0%로 높이는 목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마존은 스코프 3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24년부터 아마존에 제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를 자사와 공유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9 10:26
  •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필수품목을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필수품목 구매 개선 제도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2023-07-17 10:00
  • 충전금만 3000억원인데…무작위 로그인에 스타벅스도 당했다
    충전금만 3000억원인데…무작위 로그인에 스타벅스도 당했다
    부정 결제는 텀블러 구매에 집중됐다. 되팔아 현금화하기 쉽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킹 공격자의 해외 IP를 차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한 상태다. 또 피해가 확인된 소비자의 충전금은 스타벅스가 전액 보전했다. 이번 해킹 시도는 크리덴셜 스터핑 방식으로 이뤄졌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이미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활용해 다른...
    2023-07-16 16:09
  • 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공공기관은 50% 이상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일부 존재해 중기부 집중 관리가 요청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공공구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관련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2년에 15개 부처에서...
    2023-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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