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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2024-03-24 08:58
김동원 고려대 총장 “학교폭력 이력자, 입시서 최대 20점 감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분 2000명을 배분한 것에 대해 “지방 대학이 의사들을 육성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김 총장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에서는 학생 10명이 하나의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2024-03-21 14:28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 중심' 금융교육 이뤄져야"

신동호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팀장은 "금융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 단일 추진 주체 없이 학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연속성과 체계성'이 떨어지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신 팀장은 "정부 주도로 전 금융권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교육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2024-03-19 19:43
과기정통부, AIㆍ양자 ‘ICT 인재’ 2800명 양성에 740억 지원

기술과 인문·사회·예술 등 타 분야와 융합형 연구를 의무화했다.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내 석·박사 고급인재 부족 해소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학 연구 및 재직자 석·박사 학위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그간 미선정됐던 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지역에서 각 1개씩 총 3개 과제를 선정할...

2024-03-19 15:04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로 하되, 필요할 경우엔 소속·산하 기관, 공기업·공적 단체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하되, 민원 부당반려,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2024-03-19 14:12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계약과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2024-03-19 06:00
NCT 태용, 4월 15일 해군 입대…군악대서 복무

태용의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날 별도로 공식 행사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소속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공개로 입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용 씨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태용은 이날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에...

2024-03-18 17:06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2024-03-18 14:29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변호사 역시 “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의사의 의무, 변호사의 의무, 군사적 의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사항으로 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은 협약 위반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2024-03-14 16:29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행사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하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등 12개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오 처장은 올해 식약처의 비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2024-03-14 13:00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주식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매년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03-13 17:36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시장 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부족한 지역, 진료과에서 근무할 수...

2024-03-13 13:27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뷰티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기업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2024-03-13 08:0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이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2024-03-12 15:00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하지만 그 정도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했다고 한다. 잘못된 출제를 걸러내지 못했고, 사후엔 논란 축소에 급급했다. 이 또한 경위 파악과 문책이 불가피하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1994학년도 도입 이후 30년간 지속된 입시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2024-03-12 05:00
심장자동충격기 의무화 확대에 업계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지난 2월 '관광지 및 관리사무소' AED 설치 의무화 확대 시행에스원, AED 판매량 전년 대비 38% 늘며 관련 시장 견인 지난달 심장자동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11일 에스원에 따르면 국내 AED 설치 대수는 2020년 5만여 대에서 지난해 7만여 대로 3년 새 40%가량 늘었다....

2024-03-11 08:56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릴레이 현장 워크숍 개최

최근 AML 의무가 부과된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한 교육 요청을 참작해, 올해부터는 온라인 방식도 병행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워크숍은 11일 은행업권을 시작으로 12일 증권, 13일 여전, 14일 생·손보, 15일 대부업, 저축은행·전자금융·P2P, 소규모 전자금융·P2P 등 총 7회 개최된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 업무별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

2024-03-10 12:00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정부는 의사 면허 발급과 의대 교육 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2024-03-10 10:10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이어 “의결대상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불출석 3일간 병원 진료 없이 2일은 사무실에서 정상근무하고 1일은 지방출장을 다녀왔다”며 “법률전문가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 문제를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시민에 대한 의회의 배임행위이기에 복무상 성실의무 위반사안을 공문으로...

2024-03-08 20:12
마약 오남용 예방·재활 전문가 인증제, 상반기 시행 예정

하지만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2024-03-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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