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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외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에 '의료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간호사들의 사망 진단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과 2심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이들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29 15:32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슬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2022-12-27 15:05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간협은 23일 논평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며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2022-12-23 14:37
원격의료산업협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의료공백 해소

비대면진료에서 의료진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장 회장은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고충과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플랫폼기업이 주가 아니다.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편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택시산업을...

2022-12-21 17:17
[메디컬 줌인] 비대면 진료 업체 솔닥 “국내 의료산업 디지털 전환 이끌겠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국내 의료와 관련한 모든 활동이 디지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김민승 솔닥 공동대표는 “의료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기술을 발휘하고 활용함에 있어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서비스는 단순화해 환자가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한다”라며...

2022-12-20 05:00
신대성 서울아산병원 홍보팀장, 한국병원홍보협회장으로 선임

내년에도 각 병원 규모와 역할에 맞는 맞춤 전문가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료계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병원과 의료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할 수 있는 공공 PR 캠페인도 협회 차원에서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올해 마지막인 6차 정기 세미나에서는 ‘병원 홍보 브랜딩...

2022-12-16 11:10
[신간] 재택근무 직원 어떻게 다룰까 ‘리모트워크 레볼루션’

기원전 고대 이집트에서 활동한 여성 의료인 집단의 존재를 알리는 비석 문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책은 중세,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 19~20세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골고루 조명한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안에서 고고학자, 식물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천문학자, 우주비행사 등 여성들은 과학계 전체에 걸쳐 왕성하게 활동했다. 하버드천문대에서...

2022-12-15 10:00
송재준 뉴라이브 대표 “전자약·디지털치료제로 퇴행성 뇌질환 극복할 것”

있는 의료인의 노하우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녹아 들어가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를 접하고, 디지털치료제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그는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는 대면치료 단점을 보완하고 의료의 효율과...

2022-12-15 05:00
한미참의료인상에 전진경 의사·이화의료봉사회 선정

상담을 진행하는 등 쉼터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엄마의 마음’을 담아 헌신적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수상자 선정 및 시상 과정을 통해 헌신적 의료인들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매년 확인한다”며 “한미참의료인상이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봉사 시상으로 탄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2-05 08:55
티웨이항공, 조종사·승무원 빠른 대처로 호흡곤란 외국인 승객 구했다

이어 신장 투석 및 심장 수술 이력을 호흡 곤란 승객에게 듣고 기내 승객 중 의료인 파악(닥터페이징)을 이어갔다. 또 같이 근무 중이었던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안지웅 객실승무원과 함께 기내에 비치된 기내 응급 장비인 구급용 산소공급 기구(PO2 BOTTLE)와 비상의료용구(EMK)를 사용하며, 산소 공급과 응급 조치를 이어갔다. 조종석에서는 기내 의료진들의 호흡 곤란...

2022-11-23 09:58
[종합] 국내 4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국내 감염 첫 사례

세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의 검체를 체취하던 의료인으로, 국내에서 감염된 첫 번째 사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세 번째 확진자가 검사를 위해 입원했던 격리병상의 의료진이 이날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네 번째 확진자는 지난 14일 세 번째 환자의 피부 병변 검체를 체취하다 주삿바늘에 찔린 뒤 고위험 접촉자로...

2022-11-22 20:34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감별진단 SW’, 식약처 ‘맞춤형 신속 분류’ 첫 사례

김응희 라이프시맨틱스 ICT컨버전스연구소 연구개발팀장은 “이번 첫 사례는 혁신 의료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의료인의 진료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의 치료과정을 앞당겨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질환 AI...

2022-11-22 09:16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간호협회는 의료법이 치료 중심이 돼 있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밖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직역이기주의’로 간주하며 간호법 제정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의료법이 의료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2022-11-19 09:00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라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2022-11-15 12:00
JW그룹, 해외 의료인에 당진 생산단지 소개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연세의료원에서 연수 중인 해외 의료진이 8일 당진 생산단지를 견학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이지리아와 온두라스, 케냐 등 8개국 출신 의료인 12명은 당진 생산단지를 방문해 의약품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JW그룹은 각 계열사가 생산ㆍ판매 중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비롯해 당진 생산단지를 소개했다. 당진 생산단지는...

2022-11-15 09:45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의료법은 최소 수업연한이 '6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원'인 경우에만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3년제 대학원인 이 사건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 치과 의료, 한방 의료에 속하지 않는 이 사건 과정과 같은 대체의학은 의학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2-11-13 09:00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그는 “의사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권과 적극 소통한 결과,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법안 등이 발의됐다. 국회ㆍ정부와 적극 소통해 악법은 저지하고 의사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등 미래의료와 관련해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2022-11-11 13:46
메드트로닉, 서울성모병원통증센터 ‘중재적 통증치료 교육센터’ 지정

업무협약에 따라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서울성모병원 통증센터에서 국내외 의료인에게 통증 치료 실습 및 의료기기 사용방법 습득 교육 훈련 등을 시행한다. 서울성모병원 통증센터는 교육 훈련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허수영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장(산부인과)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교육수련 병원으로서 서울성모병원의 위치를 공고히...

2022-11-09 10:02
‘리베이트’ 안국약품, 의약품 82종 3개월 판매정지

안국약품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68명의 의사들에게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6억2127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17명의 보건소 근무 의사들에게 같은 목적으로 8억407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2011년부터 4년간 직원 복지몰을 통해 25억5839만 원 상당의 물품을 다수의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22-11-04 16:53
“네 번째 심정지 환자 도착”…‘이태원 참사’ 응급실 브이로그 찍은 간호사

애쓰는 의료진의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A 씨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비난 댓글이 많아서 속상하다. 동료 연락을 받고 무페이로 가서 3시간 동안 환자 살리고 퇴근한 다음 (영상을) 편집했다”며 “해당 병원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작한 영상이다.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다. 불편을...

2022-10-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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