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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2023-09-14 16:43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이어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질병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2023-09-06 11:53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부 인증 ‘산업기술’ 유출해 신제품 개발…징역형 집행유예 그쳐“처벌 감수할 만큼 큰 이익 보장”…법정형 대비 양형기준도 낮아국회서 관련 개정안 수두룩…대법 양형위도 내년초 기준안 마련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맡아온 A 씨는 기기 설계도면을 USB에 그대로 옮겨 담은 뒤 퇴사했다. 상황을 알고 있는 회사 동료 B 씨는 도면을 일부 수정해 특허를...
    2023-09-05 15:25
  • 폐암 발병 우려 환자 방치한 대학병원…法 "17억 배상"
    폐암 발병 우려 환자 방치한 대학병원…法 "17억 배상"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환자 A 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8년 1월 두통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A 씨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등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A 씨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2023-09-03 10: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때 구체적인 소매인 지정 절차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모든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병원, 약국),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게임장, 만화방)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각...
    2023-08-19 08:00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A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2023-08-18 15:22
  •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이 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2023-08-18 13:40
  •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광고 내용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장은 A 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도 같은 이유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다. A 씨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의사인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2023-08-18 10:44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낮은 급여와 수감자들과의 잦은 마찰, 각종 민원과 소송 위험 등으로 기피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사인력보다 외부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외부 의료진을 연결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지속적으로서 관리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2023-08-16 16:50
  • 수술 뒤 '뇌병변 장애' 갖게 된 환자 손해배상 소송...法 "기각"
    수술 뒤 '뇌병변 장애' 갖게 된 환자 손해배상 소송...法 "기각"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발병해 치료를 받다가 뇌경색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의식 저하, 사지 마비, 인지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된 환자 A 씨가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2월 피고(삼성의료재단)가 운영하는...
    2023-08-16 13:22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 업무 등 피해자와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데요. 문제는 해당 기관이 만성적인 예산·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커녕,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부족하고 절차도 복잡 범죄피해자...
    2023-08-11 16:26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가족 갈등, 소송 우려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법무부가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가 새길이 될 수 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와 프랑스·독일 등에선 법원이, 영국·호주 등에선...
    2023-08-10 05:00
  • 美 학부모 “잼버리 참가비용 900만 원…소송 벌어지면 동참할 것”
    美 학부모 “잼버리 참가비용 900만 원…소송 벌어지면 동참할 것”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한 대원의 한국계 미국인 학부모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다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대표단 소속 자녀의 한인 학부모 A 씨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환불 이야기가 나왔다”며 “미국은 워낙 소송의 나라다 보니까, 소송전이 벌어지면 동참할 생각”이라고...
    2023-08-08 17:30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이송했다가 나중에 당사자나 가족에 의한 민원이나 소송에 걸릴 위험이 있어 지금 제도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율은 낮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에 의하면 국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중증 정신질환자 65만1813명 중 입원환자는 5만9412명으로 9.1%에 불과하다. 또 조기 치료와 관리를...
    2023-08-07 15:52
  •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이에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의료 감정에서는 A 씨의 실어증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 인지기능 저하는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로 감정됐다. 보험 약관상 각각 장해등급 1급 2호, 2급 1호에 해당하는 장해다. 1심 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 A 씨에게 치료비와...
    2023-08-07 11:34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2023-08-04 06:00
  • [금융인사이트]급증하던 손보사 민원, 20%나 줄어든 배경은
    [금융인사이트]급증하던 손보사 민원, 20%나 줄어든 배경은
    중 소송관련 민원은 제외해 산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작년 백내장 수술 등으로 민원이 급증하자 건수를 줄이기 위한 손보사들의 노력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고가의 다초점렌즈 삽입 수술비를 보상해주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들이 부당·과잉 수술을 벌여 문제가 됐다.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지난해 4~5월경...
    2023-08-02 05:00
  • 통풍 치료받다가 암으로 사망…유가족 소송 냈지만 패소
    통풍 치료받다가 암으로 사망…유가족 소송 냈지만 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은 2018년 2월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 부위의 종창, 압통 증상으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와 류머티즘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 달 뒤, 망인은 오른쪽 발등, 좌측 골반 통증, 부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고 의료진은 통풍 증상 완화제와 항염증제 등을 투약했다. 투약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2023-07-24 09:13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경기도는 올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최대 100만 원)와 법률소송비용(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초중고교 교사, 학부모 도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2023-07-17 16: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2023-07-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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