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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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바이오메딕스, 유전자가위 이용한 세포ㆍ유전자치료제 개발 본격화

혈우병에 대한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임상치료 적용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혈우병이 희귀 유전질환에 속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법에 따르면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희귀질환일 경우 심의를...

2024-02-19 09:49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2024-02-19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2024-02-18 10:42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 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2024-02-13 14:30
CCTV 블러링 처리 어디까지?...‘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됐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의료와 교통, 챗봇 등 주요 7개 분야에 맞게 사례를 설명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유방암·골밀도 감소 여부를 진단하는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 데이터를 사용할 때 ‘블랙마스킹’ 기법으로 가명 처리해 CT 사진 내 환자 번호나 생년월일, 성별 등을 지우도록...

2024-02-04 14: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발간 7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심혈관질환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서울)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호 조기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확대 8일(목) △설 연휴 응급의료진료체계 유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

2024-02-04 08:11
[급등락주 짚어보기] 엔케이맥스, 첨생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상한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엔케이맥스가 국내 상업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플레이디는 29.90% 오른 6820원에 장을 마쳤다. 주요 고객사인 메타와 네이버가 호실적을 발표하자 주가에 훈풍이 분 것으로 보인다. 헬릭스미스는...

2024-02-02 16:26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책당국과 규제 개선 및 정책지원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ARM은 김덕상 싸토리우스코리아 대표가 부회장으로...

2024-02-02 10:23
엔케이맥스 “첨생법 개정안 통과…임상 및 상업화 탄력”

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만 확보되면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엔케이맥스는 국내 상업화를 위해 임상연구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목표다. 엔케이맥스는 미국 법인 엔케이젠바이오텍을 필두로 자사의 NK세포치료제(SNK)로 중대·희귀...

2024-02-02 09:16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4-02-01 13:33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 확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발굴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규제자유특구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2024-01-30 10:56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산을 찾아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은법 개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2024-01-24 14:16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모두 699건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2024-01-24 05: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 또는...

2024-01-16 10:41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4-01-10 05:0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2024-01-09 14:35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아이를 둔 직장인 부모들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자사 직원들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2024-0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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