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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이들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탁월한 의료를 자랑해오면서, ‘값싼 의료’의 뒤에 숨겨진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은 간과했다”라며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가 필수의료의 쇠퇴와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2024-03-10 16:54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2024-03-10 14:01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선처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의료법 제59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거다. 선례도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2024-03-10 13:32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유발한 정책들을 모두 백지화하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0 13:22
  •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
    2024-03-09 10:48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의료 공백'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
    2024-03-09 07:00
  •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2024-03-08 14:59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권정현 박사는 “정책도 결국 정치의 영역인데,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부족하다”라며 “제도적으로 대화 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완화해야 하는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현재는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박사는 전공의들을 향해 “현재의 행동이 자신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생각해보고, 대승적으로...
    2024-03-07 16:55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2024-03-07 16:27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정부는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진료보조인력에 대해선 불법 의료행위라며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2024-03-07 15:44
  •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제 보고서는 약 1600페이지에 달하며, 20개의 보건의료계 직역에 대한 인력 추계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그 중 매우 일부만을 인용해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했습니다.”(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2024-03-07 15:23
  •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도 신설”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도 신설”
    관련 학과 및 첨단융합학부와 연계하는 교육·연구를 통해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어려움은 정부와 대학,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히 의과대학 학생·교수, 병원 구성원, 의료계에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5:15
  •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7일 연합뉴스 보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전국의 70여 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기재됐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2024-03-07 15:05
  •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의료계와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외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대학들은 예상보다 높아진 경쟁률에 얼마나 많은 증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 40개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해...
    2024-03-07 14:26
  •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전 통제관은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준 전공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사직은 집단 이기주의이고, 자의가 아니었다는 양심 고백이 조금씩 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계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내에서...
    2024-03-07 11:40
  •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소환 조사…“혐의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소환 조사…“혐의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2024-03-06 21:09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군의관 기존 병원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병원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2024-03-06 18:23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또 중대본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과학적 통계와 근거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의 반발하는 목소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의 경우 51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난 점부터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2024-03-06 17:58
  •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정부가 의사 단체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본격화하면서 당분간 의료계의 긴장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이날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의협 간부를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협은 매일 진행했던 브리핑도 걸렀다. 수련병원 운영은 점차 한계에 가까워지는...
    2024-03-06 16:24
  •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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