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도 의료계 어른답게, 사회지도층답게 처신할 일이다. 개업의들도 마찬가지다. 집단사직 등의 깃발로 전국의 환자들을 겁주는 구태의연한 행태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 격화와 더불어 불미스럽게 불거진 극단적 행태는 어찌 봐도 선을 넘었다.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
이어 “의료계도 (혼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해법을 고민하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정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은 교착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날 전의교협은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하겠다.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이전에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담긴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글을 병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경찰 역시 글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찰은...
의료계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자를 지키겠다’며 환자를 떠나겠다고 공언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안 없이 ‘정책 폐기’만 외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부터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4시간 전까지 사전질의를 마감하고, ‘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일부 의대...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과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정원 배분 이후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실행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 총리는 "우선 올해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정부는 타협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의료계를 과격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난하며, 집단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굽힐 뜻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이날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계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이 정부의 폭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과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정원 배분 이후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하지만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과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정원 배분 이후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의료개혁 방향과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호소할 예정이다. 담화 발표 후에는 이주호...
의대 정원을 5년간 2000명씩 늘리는 정부안 대신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정부의 5년 동안 연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5년 후에 필수의료와...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가 기만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대학병원의 주축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병원 매출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은 예년과 비교해 하루 수십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요 병원이 정부에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손길까지 내밀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은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있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해다.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윤 대통령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맞지 않은 이야기"라며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돼 왔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손실 사후보전 시범사업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러한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서 설명한 분만 공공정책수가 사례도 그간 정부가 학회, 의사회 등 현장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의사들 사직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강경하다. 또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에 의사의 “못된 버릇 고치기”라는 인식이 깔린 건 아닐 것이다.
기형화된 의료전달체계와 부족한 필수 진료과 의사 확보,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에 큰 틀에서의 의료개혁에 정부와 의사들 모두 동의한다.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