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갈등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도 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어가자,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함 후보는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총선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
이 상임고문은 “정부와 의료계는 즉시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이 혼란과 고통을 수습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지수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내내 자기의 언어로만 이야기했다. 민심, 국민의 입장은 조금도 반영되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과대학 교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실은 전날(3월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다. 의사 증원 관련 갈등...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실·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국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의료계에 전향적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본부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의료계를 필수과와 비필수과로 ‘갈라치기’ 하는 정책적 접근도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내외산소(내과·외과·산과·소아청소년과)와 비수도권 의료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가 빈번한 분야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의사들의 지적이다.
조 회장은 “피부과는 미용 관련...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 이른바 '의정 갈등'의 해소도 총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돼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엔 진료 파행 등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총선...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응급·중증환자 진료 이외의 근무를 최소화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의료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비대위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2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29일 4차 총회에서 4월 첫째 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선 환자들은 치료 환경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선은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지만, 환자들은 심각한 삶의 질 하락과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건선은 평생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질환을 동반해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이 필요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환자를 위한 공감도 필요하다....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해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전공의, 교수들과 함께하고 있는 병원장들께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의료계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으니 의협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신다면, 의협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나설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요청에는...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대상 질환이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에 불과했지만, 2차 기간에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됐다. 환자 본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등에 있어 주요 병원장들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마련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라고 주문한 이후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서울대 의과대학을...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소진된 상태다. 의사들이 자리를 비우자 과도한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다. 앞서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84개 행위를 명시한 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젊은간호사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게시물을 공식 SNS에 게시하고 “환자 버리고 떠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