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건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결국 의료민영화를 앞당기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자법인을 통한 영리병원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환자를 수익을 뽑아갈 대상으로 다루지 않도록 의료 공공성을 지켜온 장벽을 자법인이라는 '우회로'로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없이 원격의료·영리병원 정책을 추진할 경우 회원의 뜻을 묻고 즉각적인 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리병원 허용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영리병원이 통과되면 원격의료도 막기 힘들다”면서 강경투쟁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현재 의료계는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 수가 강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노환규 의협 회장의 ‘대정부 투쟁’ 선포를 적극 환영하며 강력히 지지한다”고 동참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투쟁 참여인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의협 측은...
노 회장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계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되지만 마지막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가 있다면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파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노 회장은“세계 어느 나라도 의사의 선택권을 배제한 채 강제 시행하는 곳은 없다”며 “복지부가...
의권쟁취투쟁은 지난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을 저지하고 의권 침해에 저항하기 위해 시작된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활동으로 전국 규모 집회와 파업이 끊이지 않는 등 사상 유래 없는 의사 전문가집단의 투쟁으로 의료역사에 기록돼 있다.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약분업 재평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수가체계와 보험제도 전면 개편 등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의료계 파업 얘기가 나오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정 이사장이 말했듯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차 강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에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과잉처방을 막기 위해 총액계약제로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