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반발,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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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동수당 100% 주겠다”

그는 “3800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의료급여 심의가 필요해 전담 과가 필요하다”며 “의료보장심의관 자리를 신설해 밑에 2개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 박 장관은 “정부가 과거처럼 억지로 하지 않을 것을 의료계도 알고 있다”며 “기본 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급여...

2018-01-11 10:00
김태년 “문재인 케어,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는 것… 의료계 지혜 모아달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되는 비급여 문제와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2017-12-12 10:59
文 대통령 “채용비리, 민ㆍ형사상 책임과 채용 취소 등 적절한 조치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므로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 달라”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7-12-11 15:26
박능후 장관 “저출산 해결, 비정규직 해소가 출발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가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2017-08-28 17:29
실손보험료 인하는 ‘먼 산’…보험사·의료계 서로 ‘네 탓’만

“또한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업계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절충안이 나오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7-07-26 11:01
정신병원 강제입원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는 30일 이후 퇴원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들을 위한 사회 복귀와 치료 시스템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 의료계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며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문의 2명이 환자 상태를 진단해야 하는데 당장 가동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2017-05-23 10:00
[머니&이슈] 의료업계“할인·할증·환급제 도입을” vs 보험업계“비급여 코드 표준화해야”

무청구자 요금 할인·환급… 보험업계 “중증환자 부담 가중” 난색 비급여 수가 평준화 제안엔 의료계 “보험금 덜 주려는 의도” 반발 “과잉진료 억제 효과”… 소비자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 한 목소리 3000만 명이 넘게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양면성이 두드러진 보험 상품이다.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소비자들의...

2016-12-07 11:14
불법 낙태 의사 처벌 강화 ‘백지화’… 자격정지 12개월→ 현행 1개월로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의료인의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도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됐다. 이에 의료계와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금지가 사문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2016-11-11 15:54
복지부, 불법 낙태수술 처벌 강화한 개정안 ‘재검토’

이에 의료계와 여성단체는 여성 인권과 다양한 사유의 낙태 현실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2016-10-18 11:12
“보험업계 비급여 진료비 심사할 자체 인프라 갖춰야”

예컨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식 표준화, 자체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의 구축 등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사실 비급여 심사는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심평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료계 반발 등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험업계 자체에서 심사 기관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6 16:28
원격의료 시범사업 건보료로 충당 논란...시민단체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반발

의료계는 환자와 의사가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만 원격의료와 다르다. 의료시민단체는 원격의료 의사에게 지급하는 원격의료 상담료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6-06-10 09:45
‘제2 건강보험’ 실손보험료 인상제한법 추진

구체적으로 보험료 부당청구와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적정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하게 한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의료계, 일반국민 등이 참여토록 한다. 또 제정안에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기로 했다. 당은 또 장기적 차원에서 건보체계를 개편해 인상 요인을...

2016-06-07 08:59
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의료계 “국민 건강권 박탈” 반발

정부가 화상 전화가 달린 무인 의약품 자판기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자판기에는 원격화상 통신 기기가 달려있어서 구매자가 약사와 상담을 하고...

2016-05-18 16:07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논란 수면위로

의료계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성격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2016-02-18 18:43
“원격의료 안전·유효성 확인”… 올 시범사업 규모 확대

올해 원격 의료 대상자를 1만200명으로 2배 늘리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지난해 3월 이후 실시한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서벽지 주민의 83.0%,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87.9%가 원격의료서비스에...

2016-01-27 11:15
진웅섭 금감원장,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공방’ 해결할까

개인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방의료계는 환자가 한방을 선택할 권리와 기회, 접근성을 크게 제한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한방진료비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난감해 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뜻을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15일...

2015-09-22 10:13
당정, 병원 외주 전산업체 일제점검 등 환자정보 보호 방안 마련

다만 회의에서는 의료계에서 새로운 규제로 인식해 반발할 수 있고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전망되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은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 다양화를 검토해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들을 위한 진료·의약품 통계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적인...

2015-08-04 10:45
원격의료 몸집불리기 나선 정부, 의료계와 갈등 심화 '불가피'

이처럼 범정부적으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안정성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안에 취약해 기술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2015-02-26 17:13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 열리나…복지부 검토 착수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며 심하면 면허도 반납하겠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반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5-01-12 08:25
부러진 다리 놔두고 멀쩡한 쪽에 깁스한 의사

경남 양산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한 살배기 남자 아이의 부러진 다리 대신 멀쩡한 다리에 깁스를 해 환자 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A씨(여)는 지난 26일 오후 놀이방에서 놀다가 넘어진 뒤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아들 B군(1)을 데리고 양산시내에 있는 한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서 B군 무릎 아래쪽에 금이 갔다며 오른쪽...

2014-12-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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