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해야 하는데, 약 5000여 명이 더 증원돼야 하고, 2035년까지 보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단체행동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집단 휴학계 제출에 돌입한 8일차에도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학들의 설득에 일부 학생은 휴학 신청을 철회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한 휴학계를 반려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14개 의대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19일 1133명, 20일 7620명...
박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파악했다. 16일부터 26일까지 제출된 휴학 신청 1만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위임근거 없는 대리접수 등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지난해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의 약 26%인 4880건이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란의 뇌관은 증원규모 2000명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소방당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시작된 20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구급차의 응급환자 병원 이송이 지연된 사례가 총 42건이라고 집계했다.
날짜별로는 20일 4건, 21일 12건, 22일...
이어 “일각에서 갑작스런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국립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질없이 수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 진료대책 마련 등 병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강행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대학의 독단적 행위로 간주헤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높은 수준의 의학 교육 환경에서 실력 있는 의사로 거듭나 환자들을 위해 의술을 행하길 소망하고 있다”면서 “껍데기뿐인 명분과 무리한 증원 추진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말고 서남대 의대 폐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사는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라며 "전문가는 내가 먹고살 걸 창출할 수 있어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거고, 서양에서도 의사 숫자 함부로 안 늘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정진행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던 가운데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실패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임을 다했다"면서 “이날 비대위원장과 교수협의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를 선언하고 2기를 출범할 것”...
응급의료기관은 409개소 중 392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수술·중환자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에 귀 기울여 왔으며,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 조율 등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제안에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그것이 관철돼야만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교육부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의대 증원 신청 기한에 대해 "연기나 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의대에서 증원 신청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이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2000명 증원'이나 (제출)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증원 규모는 350~500명에 대한 찬성 의견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29일까지 복귀하면 면허 취소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이들은 “오늘의 의료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20년 동안 의대정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일변도 자세, 준비 부족이 주 원인”이라며 “양쪽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