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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모든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필수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이 미리 확충됐다면 이런 일 없겠죠. 저도 알아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많다는 걸요. 하지만, 모두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아닌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결과가 진료과목 정형·성형·피부 쏠림과 지방·필수의료 붕괴일 것이고요. 지난해 제 딸이 머리를 다쳤을 때 집...

2024-02-25 13:23
의대증원 앞두고 '수도권 실습' 편법 지방의대, 정원 배정 영향받나

교육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수도권 소재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지방의대에 이와 관련한 연도별 개선 계획을 적어내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방의대 중 수도권에서 실습 수업을 편법 운영하는 대학들이 증원분 배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22일 전국...

2024-02-25 10:19
의대교수협 "의료 공백 메우기 최선…정부·의사단체 중재하겠다"

그러면서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낮은 수가(酬價), 진료전달체계의 미비, 의료 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2024-02-24 20:49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23일 성명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라고 느끼고 있다”면서 “주말 동안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2024-02-24 16:10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4·10 총선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2024-02-24 06:00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등 의료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생방송 TV 토론회를 열고 각자 의견을 확인했지만, 간극을 줄이지는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9.4...

2024-02-23 17:47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전공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며...

2024-02-23 16:33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각각 63.4%, 76.7%로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했다. 반면 인기과인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는 100% 확보율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연봉 4억 원’ 발언을 두고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서른다섯...

2024-02-23 15:28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이주호, 의대 학장에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

이번 간담회는 의대 정원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에 대응해 차질 없는 학사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관련한 내용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동맹휴학 결의를 거두고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2024-02-23 14:16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의대 정원 확대' 긍정 평가[한국갤럽]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 등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이전 조사와 같은 58%로 집계됐다. 앞서...

2024-02-23 11:40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며 환자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 전공의가 맡는 업무를 대신해 대리처방·대리기록을 하기도 하고, 치료 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 불법 진료에...

2024-02-23 11:15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의료계 도 넘은 막말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서울시의사회의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에 빗댄 발언이 나왔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이날 “우리 말 듣지 않고, 환자가 죽든 말든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게 아니냐”며 “환자가...

2024-02-23 10:30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무리한 증원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

2024-02-22 21:06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며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

2024-02-22 17:08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그는 이어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 (논의) 노력을 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 개혁의 기본 정책을 만들도 그 일환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성격의 쇼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문에...

2024-02-22 16:28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20년, 복지부는 복귀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다시 취하하며 이들을 구제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으로...

2024-02-22 15:44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의대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의대 관련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과도해진 의대 입시반 열풍과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를 과다 징수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 실제로 최근 강남 학원가...

2024-02-22 15:38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의대 진입문턱을 낮추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40개 의대 학생대표는 20일 공동성명에서 “환자는 날림으로 배출된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21일 방송 토론회에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국민이...

2024-02-22 15:28
[종합] 의대생 증원 반대 63% 휴학계...전날까지 누적 1만1778명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누적 1만1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생의 60%를 넘는 숫자다. 22일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2개교 학생 3025명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5개교에서 군입대 등의 사유로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이뤄졌다. 여기에 19~20일 휴학 신청자 8753명을 더할...

2024-02-22 13:28
의대생 증원 반대 63% 휴학계 ...전날까지 누적 1만1700여명

21일까지 누적 1만1778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세한 것으로, 전체 의대생의 60%를 넘어섰다. 교육부는 "21일에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2개교 학생 3025명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5개교에서 군입대 등의 사유로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2024-0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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