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
이 밖에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하자 전공의와 예비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당장 20일부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합류할 태세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선 소방청은 병원 안내 등으로 119 신고가 몰릴 것을 대비해 신고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확대한다. 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하고,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줄이기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 병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중증·응급환자는...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증원 규모를 재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KAMC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블룸버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도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건통계를 인용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등 임상 의사) 수가 2.6명으로 선진국 중 인구...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82.5%였으며, 사교육이 심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0.9%였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지만,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모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 발표가 ‘정치쇼’라며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상하는 건지 걱정된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사실상 파국에 접어들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도 파업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 준비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공공의료기관이 법적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인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인을 양성 및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표 등 단체행동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제다. 국민의 생명, 국가의 의료 시스템 수호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꼭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의사...
간협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간협은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호계는 20일부터 전공의들의 업무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 위기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라며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비대위는 또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현재 총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집단 사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투쟁의 방식의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에서 의협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해서 진료를 보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 사실인데, 의료 시스템이 문제라며 부족한 인력을 그대로 두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의사 배출을 늘리고,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야...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또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