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의대 신설과 의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의대생과 의전 학생 대부분은 이에 반대하는 뜻에서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응시 기한을 늦춰 응시를 유도했으나 응시 마지막 날인 6일 기준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입장을 바꿔 24일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한 데에 대해서도 기존의 합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10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며 “이미 10년간 추진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부도...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고시를 연기할 경우 다른 시험과 비교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공정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렇게 공정하게 논의를 진행했느냐도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 원인은 국가가 의대 정원 확충이나 공공 의대의 건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했기...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측은 지역수가를 포함한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민주당과 의협은 4일 오전 정책 협약식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선책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의료진 사이에서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후 원점에서 재논의 △공공의료 예산 확보 △전공의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마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과 보건복지부 합의 사항 존중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과 의협은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의문에는...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4개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묶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책별로 판단이 다르다. 입법이 필요한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며, 한방첩약 급여화는 의료계도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위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임을 내세워 철회가 불가하다는...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철회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 대화에서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최 회장이 의협 소속...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공의단체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당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이번 의사집단 휴진사태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 종식에 모든...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신설 정책에 반대하는 뜻으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5가지 사안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내용은 △의료 정책 시행 논의 중단 △의료계 여야정 합의체 구성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 고발 취하...
앞서 의사협회는 정부와 이날 새벽까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과 집단휴진 철회를 놓고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가 무산돼 26~28일까지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태경 “백선엽 장군 도주? 김원웅의 거짓말”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의 업적을 폄하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이 26일 거짓으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자 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이에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대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중단한다는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전공의 등 의료계 내부 반발에 밀려 최종 타결이 무산됐다.
이날 제2차 집단휴진 강행으로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개원의까지 가세할...
특히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24일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추후 협의기간 중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에 동의했다.
의협 측이 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대전협 측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실제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며칠 지나지 않아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환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26∼28일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